'비선진료·차명폰' 이영선 행정관 특검 마지막 영장 기각(종합)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 인정 어렵다"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지원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26일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 70여 대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61)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그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관여한 의혹도 받았다.

이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보안 손님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씨 등을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은 없다고 말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그는 서울 강남의 한 의상실에서 옷으로 휴대전화를 닦아 최 씨에게 건네는 장면이 포착돼 사실상 최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확보된 증거'를 이유로 들어 이 행정관의 구속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차명폰과 개통내역, 통화내역 등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가 오히려 이 행정관의 구속을 막은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 행정관 측은 법무법인 해송 소속의 박준형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각종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특검이 마지막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은 이 행정관을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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