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어디서 봤는데'..재탕·맹탕 언제까지?

<앵커>
정부가 오늘 무역 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무역,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전반적인 평가가 싸늘합니다.

재탕, 삼탕을 고사하고 맹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실하거나 설익은 대책이 많다는 지적인데요,

취재기자와 이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우선 무역투자진흥회의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대략적인 총평을 좀 해주시죠,

<기자>
오늘 회의는 열 한번째로, 사실상 현 정부 마지막 무역투자진흥회의, 줄여서 무투 회이입니다.

무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출진흥회의를 본떠 2013년 5월 처음 열렸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1차부터 10차까지 모든 회의를 챙길 정도로, 애정을 쏟은 회의입니다.

넉 달에 한 번식 열린 셈인데, 문제는 효과가 영 신통치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무투를 통해 총 62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고작 12% 정도인 3조8200억원 프로젝트를 마치는 게 그쳤습니다.

춘천 레고단지 등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21건은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K-컬처밸리 조성, K-스포츠클럽 지원 확대 등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오명마저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앵커>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번 활성화대책도 이미 나왔던 대책을 짜집기 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자>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민간투자로 전기차, 수소차 충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7월 10차 회의에서 발표했다가 실효성이 없자, 산업부에서 무기한 연기한 내용입니다.

케이블카 규제 완화 정책도 환경 훼손논란으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 부분은 쑥 빼고 원스톱으로 심사를 하겠다는 점만 부각시켜, 부실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천방안 없이 서둘러 내놓은 듯한 대책도 적지 않다면서요?

<기자>
실천 방안 없이 3분기나 4분기에 추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게 꽤 됩니다.

폐조선소, 폐교를 관광인프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의 경우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 부지만 매입하겠다고 밝혔지, 재원이나 관광단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내용은 제시조차 못했습니다.

LH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맥주시장 경쟁력 강화 정책도 정부가 소규모 맥주 제조사가 소매 시장에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활로만 열어주는 데 그쳤고, 시기도 4분기로만 언급해, 아쉬움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번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것은 특구, 리조트 개발 지원 정책에도 나타납니다.

정부는 증평 에유팜 사업을 지원해 3000억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지자체와 기업간에 이뤄진 투자 약속은 1500억원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계획조차 잡히지 않은 2차 사업 투자 금액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특구, 리조트 개발 사업은 짧아도 5년, 길면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정부는 마치 내후년까지 2조1000억원이 투자될 것처럼 언급했다는 점에서 과대포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앵커>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사실상 아이디어가 고갈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군요,

김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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