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黃 탄핵공조' 초강수..특검연장 직권상정으로 대안모색(종합)

2017. 2. 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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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 무산 방조" 촛불 비난여론 의식..긴급의총·규탄대회
'책임론 신경전'도 영향.."혼란 가중" 비난·보수결집은 부담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당 주승용(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기간 연장 불승인 방침에 대한 논의를 위한 야4당 원내지도부 회동 시작 전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hihong@yna.co.kr

"특검연장 무산 방조" 촛불 비난여론 의식…긴급의총·규탄대회

'책임론 신경전'도 영향…"혼란 가중" 비난·보수결집은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임형섭 기자 = 야권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공동 추진하겠다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의 특검수용 거부 소식이 전해지자 야4당 원내대표는 재빨리 국회에서 회동 일정을 잡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은 탄핵에 공조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이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바른정당은 탄핵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법상 안 된다"며 동참하지 않았다.

야 3당은 황 권한대행을 국무총리 신분으로 탄핵할 수 있다고 보고, 의석수가 모두 166석인 만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150석)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세 야당이 초강수를 둔 것은 촛불 민심이 야권의 최대 지지기반으로 떠오른 상황임을 감안해 황 권한대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반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가 특검 무산을 방조했다는 비난 여론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의 경우 다른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탄핵에 반대한다면 '책임론'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당은 작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민주당이 '선(先) 총리 교체-후(後) 탄핵'이라는 국민의당 제안을 거부한 것이 특검연장 불수용 사태를 불러왔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황 권한대행의 폭거에는 야당의 책임도 크다. 최대한 모든 조치를 해서 압박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특검연장 거부 황교안을 규탄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규탄대회를 열어 황 권한대행을 상대로 맹공을 퍼부었다.

또한, 특검 연장거부 철회와 황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당은 오전 긴급 의원간담회에 이어 긴급 의총을 열어 탄핵 추진을 결정하는 기민함을 보이면서 민주당 등이 탄핵 추진에 동참해달라고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지나친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난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국정 공백이 길어진다면 외교·안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여기에 조기대선을 앞두고서 거듭된 탄핵 추진이 자칫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의당도 강경일변도로 나오지만, 정국이 여야 대치국면으로 흐르고 보수 결집이 가시화되면 합리적 중도개혁 세력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박지원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탄핵, 권한대행도 탄핵하면 국민이 국정공백의 불안을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국민 여론과 우리 의원들의 견해도 들어 보고, 대선주자들과도 논의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탄핵안 추진과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 새 특검법을 직권상정해 수사 기간 연장을 꾀하기로 했다.

특검 연장을 원하는 지지층의 열망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플랜B'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새 특검법을 내면서 부칙 조항 등을 활용하면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해석도 야권에서는 나오고 있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황 권한대행 탄핵안 추진을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서 3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 논의도 벌써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야 4당 원내대표들은 2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회동하고 특검법과 탄핵안 등을 논의한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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