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 뜻 꺾어" 분노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엽서 1만1986장을 들고 헌재에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뒤로는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농성중이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끝내 거부한 데 대해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회사원 심규홍(38)씨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등 아직 특검이 할 일이 많아 수사기간 30일 연장도 부족한 상황인데,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활동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장될 것으로 일말의 기대를 했다”는 박경홍(54)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처럼 손쉽게 국민의 뜻을 꺾은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황교안을 탄핵하고, 새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특검법에서 특검연장을 위한 승인조건이란 수사가 완료됐음에도 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는 연장승인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연장 사유가 명백함에도 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특검수사를 방해한 황 권한대행은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자처했다. 황교안을 탄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성명을 내어 “끝을 알 수 없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고 단죄하는 일이 현 사태에 공동책임이 있는 황 권한대행에 의해 중단됐다. 국회는 즉각 황 권한대행을 탄핵해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특검법을 개정하거나 다시 만들어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도 성명을 통해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사태의 본질을 은폐하는 황 권한대행이 국정혼란을 지속시키고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국회는 황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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