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北 핵무기 이어 생화학무기 '독가스 VX'로 전면전 선포?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7일(월요일)
□ 출연자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VX, 국가 단위로 대량살상을 위해 제작될 가능성 커
- 北 VX 사용, 탈북자들에게 '당신들도 당할 수 있다'는 경고
- 北 VX 사용, 전쟁 시 화학무기 쓸 수 있다는 의미... 국제사회 경고 메시지
- VX 4발이면 핵무기 1발과 비슷한 위력
- 北 생화학 무기 사용, 이미 재앙적 피해 막기 어려워
- 북한과의 정면대결, 이젠 최선책 아냐
- 北,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 안해 제재 어려워
- 美, 북한을 테러리스트 지원국에 넣어 제재할 가능성
-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 불가피
- 말레이시아-북한 단교 가능성 높아
- 중국, 북중관계 유지와 초강대국 이미지 사이에서 고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 드렸는데요. 북한이 김정남의 살해 도구로, 현존하는 최악의 독가스라 불리는 생화학무기 'VX'를 사용한 것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핵무기에 가려져있던 화학무기의 위험성이 재조명되면서 국제사회가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설지, 외교 무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관련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VX 때문에 김정남이 죽었다, 이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VX는 사실상 개인이, 일부 집단이 이걸 하기는 좀 힘든 생화학 물질인 모양이죠?

◆ 홍현익: 그렇습니다. 이게 도쿄 옴진리교 사린가스 테러 때 사용됐던 거보다 100배가 더 강하기 때문에, 보통 개인 범죄자가 생산하기엔 매우 어려운 물질이라고 그러고요. UN에서 금지된 화학무기로 지정됐을 정도로 국가 단위로 대량살상을 위해서 제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의 혐의가 더 짙어졌고요.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으로 도망 간 4명의 용의자, 이 사람들이 묵었던 콘도에서 화학물질 샘플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이걸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 신율: 북한이 VX를 사용했을 때 말이죠, 이게 흔적이 안 남을 줄 알았나요? 물론 북한이란 사람들이 워낙 상식이 안 통하고 비상식적인 행동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선 VX를 사용한 게 국제사회에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북한이 의도했든 안했든 이게 대중이 활용하는 공항에서 백주에 테러가 벌어졌고요. 제 추정으로는 김정은이 김정남에게 알려준 것처럼, 귀국하라고 지시했는데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 입장에선 안 들어온다면 이 사람이 망명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해서 더 좀 조급하게 서두른 게 아닌가 싶고요. 공항에서 백주에 한 거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게 다 드러날 범죄를 했다는 것의 첫 번째 이유 같고요. 또 다른 이유는 공항에서 바로 도망가기 좋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VX의 특징상 이게 바로 테러한 다음에 바로 쓰러져서 테러 공격이 있었단 게 크게 드러나지 않고요.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김정남이 위치를 이동해서 공격받은 거 같다, 멀쩡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갔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이들이 테러한 게 드러나지 않고 완전범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화학무기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경고를 부른다,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나 외국으로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들이 소위 반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경고, 당신들도 당할 수 있단 거 하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갖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핵무기에 준하는 화학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한국과 전쟁할 때도 초기에 화학무기를 많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스쿼드 미사일을 쏘면 핵탄두 대신 화학무기를 장착하면 한 발에 10만 명 이상을 사망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거의 핵폭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적대행위를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경고로 해석되는 거죠.

◇ 신율: 지금, 핵무기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북한이 우리나라 청와대 상공으로 무인기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형 무인기라고 해도 5kg의 무기나 이런 걸 탑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VX 5kg이라고 하면 살상력이 어마어마할걸요. 10mg도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는데요.

◆ 홍현익: 그렇죠. 이게 위험한 게 이번에도 실제로 수행한 범인은 2명이잖아요. 각각 다른 화학물질을 손에 묻혀서 두 개가 융합돼서 결국 VX로 변했다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맨손으로 했다는데 멀쩡하잖아요. 한 사람만 구토를 좀 하고. 그런데 김정남은 사망했기 때문에, 이게 VX 최종단계의 두 가지 물질을 각각 묻혀서 그것이 김정남의 얼굴에서 VX로 변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북한의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물질을 섞어놨다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날아오는 게 3~4분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융합돼서 VX로 변해서 서울로 떨어지는데, 그게 폭발이 안했다고 하더라도 해체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해체하면 VX가 유출되니까요. 그럴 정도로 위험한데 말씀드렸듯이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건 아니고요. 핵무기는 서울에 떨어지면 한 발에 40만 명 이상 사망하는데, VX는 한 발에 10만 명 정도 사망한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발이면 핵무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이것도 대량살상무기로 간주해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바로 미국이 핵무기로 평양을 공격해주면 우리가 좀 안심이 되는데요. 일전에 미국 국방장관인 메티스가 와서도 그냥 압도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만 얘기했죠. 물론 압도적이란 말에 핵무기도 포함된다고 유추는 되지만, 한 마디로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면 우리는 생각할 여지없이 바로 자동적으로 평양에 핵폭탄 떨어뜨려주겠다, 그럼 우리 억지력은 엄청나게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직 안하고 있어요.

◇ 신율: 우리나라 군이 생화학 무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 홍현익: 일단은 이 폭탄이 날아오는 걸 막아야 하는데요.

◇ 신율: 꼭 폭탄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무인기로 툭 떨어뜨려도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 홍현익: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남북한 간에 너무나도 지정학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온대도 길어야 5분이고요. 무인기도 얼마든 왔다가고요. 그래서 이것을 북한이 남한을 진짜로 전면전으로 해코지하려고 하면 우리의 피해를 사실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이지, 재앙적인 피해를 이제는 거의 막기 어려워졌다. 1994년에 클린턴이 영변에 기습 공격할 때, 그때만 해도 북한이 아직 핵무기가 없었을 때니까 그런 것도 상상해볼 수 있지만요. 지금은 대량 피해를 사실상 근원적으로 막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도 하고 국제사회에, 우리 외교부 장관도 UN인권이사회 간다고 그러는데요, 압박을 가하고 하겠지만요. 그것과 동시에 남북 간의 어느 정도의 긴장 완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대량 살상행위를 막는 동기를 관리하는 행위도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기만 하면, 사냥에서 사냥감을 몰더라도 도망 갈 틈을 주고 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통수의 덜미를 잡아야지, 우리에게 정면 대결하는 방안으로 한다는 건 최선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의 생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제재의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화학무기금지협약, CWC에 가입을 안 했죠?

◆ 홍현익: 안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안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 신율: 이거 안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 홍현익: 아, 말레이시아는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일단 아니고요. 그러니까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라 제재하긴 어렵고요. UN에서 규정한 화학무기를 대량살상이 가능한 공항에서 활용했다는 걸로, 미국은 테러리스트 지원국에 넣으려고 그러고요. 또 우리 윤병세 장관이 참석하는 UN인권이사회에서 이건 인권 차원에서도 잘못된 거고요. 지금 말레이시아와의 단교 가능성도 있고요. 북한 입장에선 사실 거의 자살 행위 같은 행위를 한 건데요. 이게 안 들켰으면 모르지만 들켰기 때문에요. 이게 만약 안 들켰으면 그냥 자연사, 돌연사라고 추정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사망한 사람이 김정남이고 자기 스스로 다행히 공항 요원들에게 공격당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테러 범죄라고 알려진 거지, 일반 평범한 북한 사람이 당해서 공항에서 나 공격당했다고 얘기 안했다면 거의 완전범죄처럼 될 뻔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테러 공격을 당했다고 해서 정밀 조사했으니까 나온 거지, VX 발견하는 데에도 꽤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범죄가 밝혀졌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불가피하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으로선 엄청 손해 보는 행동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 신율: 중국은 말레이시아와 북한한테 조금 냉정을 찾으라는 식으로 나오는 모양이던데요. 그럼에도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단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홍현익: 단교 가능성은 장관들 여러 명이 단교해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교역을 볼 때, 말레이시아 전체 교육의 몇 만분의 일 밖에 안 된다, 북한과의 교역은. 그러나 북한에게는 엄청난 비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단교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단교를 압박하는 것 중의 상당 부분은 말레이시아는 일단 테러 행위가 가능한 나라라는 오명을 씻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북한과 단교를 하더라도 이걸 확실히 밝혀야 하는데, 북한이 협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협력하면 모르겠지만 협력을 안 하면 단교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요. 중국도 김정남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도 DNA 검사를 하도록 한솔 군 같은 유가족으로 보내줘야 하는데, 이런 걸 주저하는 이유가 북한의 행위로 정확하게 지적되면 미국의 대중 압박, 한국의 대중 압박이 훨씬 강화되고 중국으로선 북한을 어느 정도 정상국가로 만들면서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상황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엔, 책임 있는 초강대국 이미지는 살겠지만 북중관계가 완전히 깨지니까 주저하고 있는 거죠.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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