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특검 연장 결정' 시간 끌기 작전?

박세준 입력 2017. 2. 26. 22:31 수정 2017. 2. 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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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기간 연장 여부의 칼자루를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연장 거부에 무게를 싣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황 권한대행은 결단을 계속 미루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경우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며 전면 공세를 펼칠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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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땐 野 반발, 수용 땐 보수 부담 / '어느 선택해도 득될게 없다' 판단 / "의견 취합 중".. 종료 직전 밝힐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기간 연장 여부의 칼자루를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연장 거부에 무게를 싣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황 권한대행은 결단을 계속 미루고 있다. 현 상황에서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득 될 게 없다는 상황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기간 연장 승인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왼쪽)가 26일 황 권한대행(오른쪽)을 만나 연장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황 권한대행은 2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언제 특검 연장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할지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 활동기간 종료시점(28일 자정)까지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등 여권 측 입장과 총리실 내부의 법률 검토의견 등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27일 오후나 28일 오전 중 최종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황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자신의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특검의 손을 들어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경우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며 전면 공세를 펼칠 것이 확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물론 범여 성향의 바른정당까지 합세한 거대 야권 공조전선이 구축되면 황 권한대행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 연장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만큼 진실규명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제기하는 ‘박근혜 아바타’ 프레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보수 진영의 지지층은 견고해지더라도 황 권한대행 스스로 외연 확장의 문을 닫아버리는 셈이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이라는 의외의 카드를 꺼내들면, 더 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광장의 민심은 특검 연장을 놓고 치열한 보혁 갈등을 벌이는 중이다.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한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결정은 보수 지지층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황 권한대행이 고스란히 책임론을 뒤집어써야 한다. 한국당은 보수진영에서 입지가 좁아진 황 권한대행과 선을 긋고 독자적으로 대선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친박(친박근혜)계가 덧씌운 ‘배신자 이미지’에 갇혀 한국당과의 보수 적통경쟁에서 사실상 판정패한 바른정당의 사례가 학습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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