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같았지만..푸둥 100배 성장 vs 새만금 '물만 찰랑찰랑'

中푸둥 아시아서 우뚝..싼 용지·稅혜택, 메가시티로
새만금은 제자리걸음..9.3조원 쏟아부었지만 '외딴섬'

◆ 새만금 26년 허송세월 ◆

새만금 개발 사업은 2006년 완료됐지만 여전히 전체 개발구역 중 10%만 매립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사진 제공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방조제를 쌓는 데만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도 1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새만금은 물바다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지만 제대로 된 투자 결정은 그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오종남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새만금 개발 사업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선 공약에서 비롯됐다. 전북 군산·김제·부안 앞바다를 막아 간척지를 조성하고 농지를 공급한다는 청사진에 따라 1991년 10월 방조제 건설에 돌입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일었다.

환경 논쟁 등 법적 다툼과 개발 계획 수정 등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은 사업 시작 15년 만인 2006년 겨우 방조제를 완성한다. 하지만 그 후로도 매립 작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전체 개발 구역 중 10%만 매립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사업 시작 후 26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개발의 첫 단추인 '간척'도 제대로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기업 유치 실적은 단 4곳.

그러는 사이 중국 상하이 푸둥은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겪었다. 두 지역은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시작됐지만 2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모습은 천양지차다. 중국 정부는 1990년 4월 "상하이를 태평양 연안의 국제적 경제·금융·무역 도시로 육성하겠다"며 황푸강 유역의 푸둥을 낙점하고 개발에 들어갔다. 이후 푸둥은 20년 동안 100배 이상 성장해 당초 목적대로 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 부상했다.

푸둥지구 성공 신화에 힘입어 상하이는 사람과 돈을 끌어모으는 '메가 시티'가 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푸둥지역 국내총생산(GDP)은 1990년 12억6000만달러에서 2015년 1202억2000만달러로 급증했다. 수출입 총액은 1990년 13억9000만달러에서 2015년 2722억달러가 됐다.

중국 푸둥이 예상을 뛰어넘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는 값싼 토지 분양가와 전략적 조세정책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은 덤이었다. 중국 정부는 우선 푸둥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3.3㎡당 10만~20만원대에 토지를 공급했다. 사실상 지대 부담을 없애준 것이다.

푸둥이 지향하는 바를 담아 세금제도도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중국의 법인세(기업소득세)율은 25%다. 하지만 푸둥에 입주하는 첨단기술산업에는 15%만 적용했다. 신소재,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로봇, 생물의약, 첨단의료기기 및 장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전자, 기계장비, 제약 등 생산형 기업에 투자할 때도 법인세율은 15%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2년 동안 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3년간은 50%만 낸다. 인프라 투자에도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외국인이 공항·항만·철도·에너지·교통 등에 투자해 이익을 보면 그해부터 5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하고, 이후 5년간은 절반만 낸다.

푸둥에 직접 주택을 짓거나, 여기 소재한 집을 구매하면 5년 동안 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강민주 KOTRA 중국 상하이무역관 차장은 "전략적으로 성장시킬 산업과 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는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줌으로써 전체적인 발전전략과 맞아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제도적인 측면만 본다면 새만금도 푸둥에 뒤지지 않는다. 사업 용지는 최장 100년간 무상 임대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 대상의 법인세·소득세는 최초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경우 전액 면제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난다. 새만금은 푸둥이 제공하지 않는 현금 지원도 한다.

새만금의 문제는 동북아 중심이라는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기본 인프라 문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하려면 항만·철도 인프라부터 갖춰져야 한다.

한 입주 기업 관계자는 "9만t급 이상의 배가 드나들어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데 7만5000t급 이상 화물선이 운항할 수 있는 항만시설도 인근에 없어서 부산항을 이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철도도 KTX를 이용하려면 익산까지 가야 한다"며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조시영 차장 / 고재만 차장 / 서동철 기자 / 김세웅 기자 / 이승윤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