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규의 맥] 대권주자와 키워드..철학·국가관이 보인다

[레이더P] 문재인·안희정·안철수·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은 연일 수많은 말을 쏟아낸다. A후보의 말을 들으면 일리가 있고, B후보의 말을 들어도 맞는 것 같다. 그러다보면 헷갈린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대권경쟁은 치열한 말싸움이다. 한마디로 '메시지 전쟁'이다. 그래서 가장 쉽게 대권후보를 이해하는 방법 은 키워드를 파악하는 것이다. 후보의 키워드를 보면 정치철학·국가관·정책 등을 알 수 있다. 출마의사를 밝힌 주요 대선주자 4명에 대해 살펴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선 키워드는 '확 바꾸자'다. '국가대청소', '대한민국 대개조', '적폐청산'이란 구호로 표현됐다. 문 전 대표는 이렇게 역설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세상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틀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데 몰두했습니다. 반칙과 특권과 부패에 대해선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되지 않는 '대청소'를 꼭 해야 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수준으로 담대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들 삶이 나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문 전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 재설계'를 주장한다.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 키워드는 '조화'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개인의 영역, 시장질서에 맡길 영역, 정부가 책임질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콜라보네이션(collabonation)'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콜라보네이션은 '협력(collaboration)'과 '국가(nation)'의 합성어다. 국민이 참여해 이끄는 더 좋은 민주주의 사회를 의미한다. 그는 복지제도에서도 '조화'를 강조한다. 그는 "복지제도는 박애와 연대, 나눔, 그리고 자기 책임성의 틀 내에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공동체의 의무이자 모두의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말한다.

안 지사는 대권주자들 가운데 농업을 가장 많이 강조한다. '농업 없는 국가 없다'는 게 그의 평소 생각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개인의 책임, 시장의 자율성을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과제가 농업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농업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개조과제라 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대선 키워드는 '공정-자유-책임'이다. 그는 2017년 2월 6일 국회연설에서 이렇게 역설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공정, 자유, 책임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라 곳곳에 공정, 자유, 책임의 가치가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체제를 청산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2017년 1월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연대를 구걸한 정당이 승리한 역사는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만큼 우리가 스스로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께 믿어달라고 하느냐"고 강조했다. 이른바 '자강론'을 역설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선 키워드는 '공정'이다. 공정경제, 공정사회, 공정국가 건설이 목표다. 우선 공정경제의 경우 경제적 기회와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경쟁질서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사회'와 이를 토대로 인권과 생명이 존중받으며 사람다운 삶이 보장되는 '공정국가'를 추구한다.

이재명의 '공정' 시리즈의 핵심은 기본소득이다. 2017년 1월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노동 몫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조세 정책을 좀 조정해야 한다. 기본소득이든 청년수당이든 아동수당이든 국민들 손에 쥐어주면 경제는 산다."

재정 구조조정과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연 28조원을 마련, 2800만명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신설, 기본소득 목적세로 만든 뒤 1인당 연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후속 정책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