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만 19회' 탄핵심판 80일..내일 법리논쟁 끝낸다

3번 준비절차·16차례 변론 논리 총동원 예고
최종변론서 소추위-대리인단 전원 발언할듯
헌재 "대통령 출석여부 아직까진 입장없어"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 변론 날짜가 표시되고 있다. 2017.02.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 소추위원과 이를 막아내야 하는 박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양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벌이는 '마지막 진검승부'는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지 81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26일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27일 최종 변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아직 밝히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최종변론 하루 전까지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날 늦게 출석과 관련한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 출석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양측 대리인단은 최종변론에서 앞서 열린 세 번의 준비절차와 16차에 걸친 변론에서 주장한 모든 것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유일한 선례인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춰보면 양측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탄핵의 필요성과 부당함을 주장했다.

당시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증거조사를 마친 뒤 양측이 최종의견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소추위원였던 김기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탄핵심판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국회 측 대리인단이 돌아가며 탄핵심판 범위와 소추절차 적법성, 탄핵사유 중대성을 진술했다.

최종의견을 밝히는 30분이 주어졌지만, 국회 측이 2시간 동안 변론을 진행하면서 제지를 받기도 했다.

노 대통령 측도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적법절차 위반과 탄핵소추 사유 부당함을 진술했다.

이같은 상황은 박 대통령 최종변론에서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보다 탄핵소추 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다툼 여지가 커 당시보다 더욱 치열한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호속에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2.26. bjko@newsis.com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이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9명으로 이뤄진 재판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도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각자 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혀 최종변론에서 대리인단 개개인이 모두 나서 발언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소추위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소추위원단 9명과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가 16명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 초기부터 사건을 맡아 진행한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해 20명이 지원하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이 연석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지금까지 변론을 통해 주장한 국회 측 입장을 정리해 읽을 '최후변론' 내용도 회의에서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졌다.

또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에 대비해 마련한 질문 내용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진성, 서기석 재판관 등 일부 헌법재판관들은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이날도 출근해 기록 검토 등 쟁점 정리에 집중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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