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정남 사건 계기 北 인권문제 압박 드라이브(종합)

당초 2차관 참석 예정이었던 유엔 인권이사회에 장관 직접 참석
'김정남 암살 사건' 무모함·잔혹성 고리로 北인권 문제 부각 의도
북핵·인권 전방위 대북 압박으로 北 국제사회서 고립 심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대북 인권 압박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병세 장관은 오는 27~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와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에 잇따라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쟁점화할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오는 27~28일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및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당초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는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직전에 장관으로 참석자의 급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정남 암살에 대량살상무기(WMD)로 분류된 맹독성 신경성 가스인 ‘VX’가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자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권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세습 권력 유지를 위해서 친족까지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지도부의 잔혹성과 무모함을 부각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릴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북한의 VX 사용 혐의 때문에 다음달 1~2일로 추진됐던 북미간 ‘트랙 1.5’(반관반민) 대화가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번 북미간 대화에는 북한 외교관과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협약에서 금지한 맹독성 물질인 VX를 암살에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미국 당국이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해 행사 자체가 백지화됐다는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사건에 대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극악한 전례”라며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무모한 도박사처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말레이시아공항에서 이복형을 암살하는데 금지된 대량살상 화학무기인 VX를 사용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향한 판돈을 올렸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이 같은 분위기를 몰아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할 계획이다. 그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논의를 현장에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제재의 실행을 강조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인권이사회에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첫 번째 보고서가 제출됐고, 유엔 회원국과 동 보고관과의 상호대화가 3월 13일에 있을 예정이며 3월 23~24일 중에는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장관은 유일한 다자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에 참석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역설한다.

윤 장관은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가속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