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규제, 시험항목 줄여달라"..업계, 규제완화 한목소리

이수호 기자 입력 2017. 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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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기 적합성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전자파 인증 관련, 시험 항목을 줄이고 인증비용을 절감해달라"며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5G 등 초연결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들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며 "소형기기 등 전자파 영향이 적은 기기에 대해서는 시험항목 축소 등 인증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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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 News1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방송통신기기 적합성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전자파 인증 관련, 시험 항목을 줄이고 인증비용을 절감해달라"며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지난 2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방송통신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를 비롯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의 간섭 방시,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를 위해 사전에 시험·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5G 등 초연결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들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며 "소형기기 등 전자파 영향이 적은 기기에 대해서는 시험항목 축소 등 인증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개발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전자파 적합성 관련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계 전문가들은 "인증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사전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사후관리 시스템을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에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규제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산업 활력을 촉진해야하는 시기"라며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미래부와 관세청간의 협업을 강화해 부적합 기기의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아직도 기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규제부담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규제언덕이 없는 적합성평가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개선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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