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예술 甲乙관계 불공정 관행 바로잡는다

김경환 기자 입력 2017. 2.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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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기회조차얻기 힘든 예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익배분, 저작권 침해 등의 불공정 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하는 관행이 문화예술계에 만연해 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예술인 연 평균소득 1255만 원(문체부 2015 예술인 실태조사)인 현실에서 예술인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민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시는 창작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외에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담센터 운영, 불공정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예술계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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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개소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7일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개소]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

창작기회조차얻기 힘든 예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익배분, 저작권 침해 등의 불공정 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하는 관행이 문화예술계에 만연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곧 예술인들의 자립기반을 저해시키고 결국 한류 등 대중문화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27일 예술활동 관련 계약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서 자문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홍대거리에 위치한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열고 첫 상담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 2013년 5월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립한데 이은 두 번째 상담센터다.

방문 상담센터는 홍대거리 내 서교예술실험센터(2층)에 개설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1회 상담시간은 1시간 20분이다.

문화예술 불공정 전문 변호사 9명이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돼 상담을 진행하며, 다산콜센터를 통해 방문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또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 사이트 게시판에서 수시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27일 첫 상담을 시작하는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는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교육과 계약서 자문 등을 실시한다. 계약 후의 불공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 상담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법률서면 작성도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분야별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첫 번째로 2016년 12월부터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분야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문화예술인 현장간담회 개최 시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문체부·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기획업자의 공정한 환경을 약속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지원해 문화예술분야의 자율적인 상생문화 정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예술인 연 평균소득 1255만 원(문체부 2015 예술인 실태조사)인 현실에서 예술인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민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시는 창작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외에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담센터 운영, 불공정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예술계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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