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비현실적 낙관주의로 점철된 '내수활성화대책'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비현실적 낙관주의라는 심리용어가 있다.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근거 없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며칠 전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말이 겹쳐 보인다.

최근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내수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비를 진작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매월 1회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다. 금요일 오후 시간대를 주말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덧붙여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러한 소비촉진 대책이 핵심에서 빗나갔다는 점이다. 금요일 4시 퇴근, 봄 여행주간 확대, 5대 관광열차 할인 등 여가 범위를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것 뿐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 전면도입 등 국민기본소득을 늘리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취업난, 고용불안과 양극화로 대변되는 내수침체의 원인을 정부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계 신용은 1344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7% 증가했다. 1인당 가계부채는 2600만원을 넘어선 셈이다.

정부가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내일로 연령확대도 이러한 시선과 궤를 같이한다. 내일로 이용연령을 기존 25세 이하에서 29세로 확대했다. 범위를 넓혀 이용객을 확보하겠다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방침이다. 2015년 23만명에 달했던 내일로 이용객은 지난해 11만2200여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장기화된 불황과 늘어나는 청년실업율로 인해 해당 연령층은 사실상 여행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철도 할인율 강화가 야기할 수 있는 이용객 피해도 뒷전이다. 코레일은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인해 승객이 감소해 연간 2000억원의 매출 감소를 예상했다. 여기에 내수활성화대책으로 인한 할인혜택이 더 늘어날 경우 수익성 개선을 위해 벽지노선 열차운행 횟수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일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내수활성화대책은 의도만으로는 매우 훌륭하다. 예상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다. 다만 현실적이지 못한 대책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잘 되겠거니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 순위 재고도 필요하다.

내수활성화대책은 기본적인 국민기본소득 증대가 뒷받침돼야한다.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