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 싱크탱크전, 공약 내실화로 이어지길

2017. 2. 2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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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대선 후보들의 인재 영입 경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사실 대선 후보들의 적극적인 인재 영입을 두고 '세몰이',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있다.

각 후보가 싱크탱크의 참여 인원 규모나 명망가 영입 등 양적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등 질적인 경쟁을 해야 하는 이유다.

각 후보의 싱크탱크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릴 정책과 비전이 제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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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대선 후보들의 인재 영입 경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그제 유웅환 전 인텔 수석매니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영입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교수·전문가 등 700명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광장’을 출범시켰다. 다분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문 전 대표의 매머드급(1000여명) 싱크탱크 ‘국민성장’을 의식한 대규모 자문단이다. 허위라고는 하나 문 전 대표 진영 측에서는 ‘예비 내각 명단’까지 나돌 정도로 인재풀이 탄탄하다.

사실 대선 후보들의 적극적인 인재 영입을 두고 ‘세몰이’,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있다. 대선 조기 과열·혼탁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는 세(勢)다’라는 말이 있듯이 각 후보가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거는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역대 대선마다 등장하는 단골 선거 전략이 바로 인재 영입을 통한 세 과시다. 후보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차기 정부가 방점을 두는 정책 어젠다를 강조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등을 후보가 곁에 두는 것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누가 대통령감인지를 살펴보는 척도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문제는 인재 영입 자체가 아니라 ‘묻지마 영입’처럼 무분별한 세 늘리기다. 후보의 정치철학·가치 등을 공유하지도 않는데 순전히 득표전략 차원의 무차별적인 영입은 안 된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의 싱크탱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은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주변에 위험 인물은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과거에는 인수위를 통해 신구(新舊) 정부의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다면 이번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도 없이 곧바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수위 기간은 단순히 정권의 인수인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차기 정부가 추진할 국정 과제 등이 언론을 통해 검증받고 수정·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인수위 없이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는 싱크탱크에서 만들어진 졸속 정책들이 공약으로 제시됐다가 충분한 검증 없이 바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각 후보가 싱크탱크의 참여 인원 규모나 명망가 영입 등 양적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등 질적인 경쟁을 해야 하는 이유다. 각 후보의 싱크탱크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릴 정책과 비전이 제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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