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 종일 설전

YTN 입력 2017. 2. 24. 23:46 수정 2017. 2. 25.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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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서정욱 / 변호사

[앵커] 다음 달 13일에 퇴임하는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 인선이 가시화되면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 일정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도 총공세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두문정치연구소 소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서정욱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지금 변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저는 항상 원칙을 강조하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법 6조에 보면 임기 만료 전까지 결원이 생기면 반드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종 변론 기일을 왜 보면서 지적합니까? 저는 청문회 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렇다면 미리 당연히 지명했어야죠. 저는 이게 자꾸 대법원에서도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언제냐, 이런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게 문제라고 보고요. 실제 지금 1년에 2000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명이 결원되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 아마 이번에 지명하는 게 빨리 원칙대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그렇죠. 헌법재판소 구성이 일단 대통령 추천 3인, 그다음에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와 대법원 그다음에 대통령,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정도의 정신인데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원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결정 자체의 정당성 거기에 일단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30일 전에 추천을 해서 사실 헌법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은 청문회만 거치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 추천 케이스거든요.

지금 현재 박한철 전 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추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황교안 대행이 임명할 수 있냐 없냐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논란의 소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내에서 추천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미리 임명을 했다면 이런 논란이 없는데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더라도 그러면 7인 체제에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 할 경우는 문제가 생기니까 나오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걸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이거는 탄핵심판의 연장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지금 논란이 더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대행 후임인선은 큰 상황 변화가 오는 거다, 후임이 임명되면 다시 8인 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굳이 3월 13일 이전으로 한다, 이럴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런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재판관이 오시면 이분이 그러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그동안 신문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들을 다 학습을 따라 해야 됩니다. 다 살펴보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심리 자체가 당연히 한두 달 연기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다시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관 안 했기 때문에 문제는 논리적으로 보자면 들어와서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속내는 연기를 더 하자, 이런 취지인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상황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좀 대통령 대리인단이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이고요. 지명을 3명씩 다른 주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모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3명 지명한 것은 본인이 임명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실질 임명권은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고요, 박한철 전 소장은 대통령 임명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고 박한철 전 소장 임명은 황교안 대행이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논란이 거의 없어요. 우리 헌법학계에서는.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장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기관의 구성원이 결원이 생겼잖아요. 이걸 안 채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국가기관이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소극적으로 충원하는 것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게 탄핵선고 시점을 바꿀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해지는데 아홉 명이 하는 게 정상적이니까 인원을 보충하는 거는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 너무 지연전략 아니냐는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오늘 재판관들 8명이서 이미 합의를 했고. 그리고 대법원장조차도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한 걸 보면 아마도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현재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심리의 일관성과 연속성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재판관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만큼 더 연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8명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문제는 마무리짓고 나머지 1년에 2000건 이상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 재판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비어 있는 공석 중인 재판관들을 선임해 나가자는 것을 병행해 나가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장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자유한국당의 친박계에서는 서두르면 안 된다, 9인 체제로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대법원에서 언제 지명을 하느냐, 헌재에서 최종변론이 되면 변론이 종결되면 그다음에 지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 기간을 180일 이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일이 되는 날이 바로 금년 6월 9일입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3월 13일 이전에 그렇게 선고를 끝내려고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헌법재판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판관 1인의 임기 내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심리 기간이 원래는 180일 이내로 정해져 있는 건데 서두르는 건 부당하다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일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는 게요, 예를 들어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무조건 7인 체제니까 3월 13일 전에 해야 한다, 이거는 저는 논리가 바뀐 게요. 예를 들어 심리를 충실하게 하다 심리가 완전히 성숙돼서 본안의 판단에 심증이 서면 그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판관이 한 명이 임기가 되고, 못 되고 이거는 아무 고려사항이 아니고 정말 심리를 충실하게 해서 모든 게 종결되고 판단이 섰을 때 그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한철 소장의 발언이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인터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얽매인 형식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도 90일 소요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국정공백을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이지 180일 이내에 하자고 해서 180일을 다 채우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헌법 심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지금 현재 16차 심리까지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3월 초에 선고를 내려도 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요즘에 많은 분들 만나면 재판관이 된 것처럼 서로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이게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요즘 주변에 보시면 조그마한 모임 같은 데서도 요즘 그 모임이 깨진 모임이 많다고 합니다. 다들 커밍아웃을 하죠. 나는 어떤 생각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너는 태극기냐, 촛불이냐, 이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지도 않고. 잘되던 모임들이 그런 걸 공개함으로써 깨지기도 하고 단순히 대통령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이런 갈등의 양상들이 깊어진다라는 게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이제 대통령 탄핵이 엄중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또 사회적 비용도 우리가 많이 지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국가 상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사실 헌법재판소에 누구 하나가, 소장이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들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들을 헌법재판소도 고려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아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비교했는데요. 그거는 사건도 아주 간단하고 그다음에 팩트의 다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거법 발언에 대해서 법만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90여 일이 걸렸다면 이 사건은 그보다 10배는 넘습니다. 탄핵 사유도 13가지고, 지금 이게 크게 정리하면 다섯 가지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때 하고 기간이 비슷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고영태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증인은 헌재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충분히 조사해서 물론 재단 설립할 때는 고영태 관여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전횡하고 사유화하고 이런 거는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게 심리가 충실하게 됐는지 의문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못 박았습니다. 27일이라는 거는 바꾸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카드는 없어요. 왜 카드가 없냐하면 이제는 전원사퇴를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강제주의는 맞지만 그러나 이게 판례에 보면 심리가 성숙돼서 본안 판결이 가능할 때는 변호사가 없어도 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따라서 이게 사퇴해도 바로 선고해버리고요. 아마 대통령 출석카드도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26일까지 밝혀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27일에 가서 대통령이 3월 초나, 3월 중순에 나오겠다, 이래버리면 헌재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안 받아줄 거거든요. 따라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이미 시간표는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금 전에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모임도 깨질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여론 분열을 정치권에서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천정배 / 前 국민의당 공동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는 없겠지만 99.99% 탄핵이 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일 전에 결정이 나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그 결정이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일 텐데요. 저는 어떤 재판관도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문 자체를 쓸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탄핵 결정을 받든 무슨 자진사퇴를 하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 그러면 구속은 그다음 날 구속이죠.]

[이인제 / 前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3월 초에 뭐 보도된 대로 그냥 결정을 한다면 그때 저는 기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진실입니다. 조금도 제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인용이 된다고 하면 저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궐위(빈자리)가 생기면 2개월 안에 대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저항 에너지가 반드시 조기 대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앵커] 인용이다, 기각이다, 정치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친 말도 나옵니다. 천정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구속된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인터뷰] 진영논리, 여야의 대결논리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국민여론을 보더라도 8:2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권력 있는 사람이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압도적 다수의 274명의 결의로 탄핵을 소추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것이 분열이 됐다고 하면 대통령이 왜 대국민사과에서 두 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고 또 본인의 진퇴를 국회에다가 위임하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하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명하는 것이 먼저 수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론분열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과 탈법을 바로잡는, 단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두 분이 다 법률가시잖아요. 법을 아신다는 분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왜 유지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나라의 모든 것들이 헌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법치주의라는 테두리 속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법을 만드는 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중진이라는 분들이 그것도 다들 판사, 변호사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저렇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 구속시켰야 한다, 그건 다 그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죠. 그런 상황들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부추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순간에 광장에서 충돌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오히려 이걸 자제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자꾸 저렇게 부추긴다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들을 정치인이 앞장서서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인터뷰] 저거와 관련해서 법정모욕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통 법정 안에서 재판관을 모욕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법정 밖에서 태극기나 촛불 들고 계속 항의하는 거 이것도 법정모욕이고요. 그다음에 판례 중에 보면 법원에 불복종,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복종하지 말자. 이것도 법정 모욕죄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 여론은 이렇게 가열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좀 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성과가 많은 특검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특검이 공로상을 준다면 누가 있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특검의 복덩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장시호 씨에 대해서요. 아이스크림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원래 조사를 받을 때는 보통 하면 특검에서 밥 같은 거는 물론 시켜주는데 보통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잘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혹시나 다른 음식을 먹고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꺼리는데 문제는 아마 장시호 씨가 지금 특검 수사가 이렇게 성과가 있는 이유가 결정적인 키를 제공한 게 바로 장시호 씨거든요.

지금 태블릿PC부터 시작해서 최순실 일거수일투족 핵심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즉 대여금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장시호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특검 입장에서 볼 때는 특검이 만약 장시호가 없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성과가 내기가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이스크림 줄 만합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특검이 잘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피의자의 심정이라든지 상황을 잘 이용하면서 결국 장시호를 특급 도우미로 활용했던 그런 것들을 수사기법의 측면에서 본다면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일종의 공로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시호 씨가 제공한 증거들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일단 이모 최순실 태블릿PC 제출한 게 상당히 큰 증거였고요. 그리고 대통령 차명폰 번호를 기억해냈습니다. 최순실의 시크릿 금고 위치까지 알려줬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실 인사청탁 파일까지 제보했습니다.

그야말로 특급 도우미다. 이렇게까지 불리고 있는데 워낙 친화력이 좋다고 하지만 수사관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히 드물고요. 안종범 수석의 수첩 다음으로 기여자로 보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형량이죠. 왜냐하면 협조를 하면 어머니가 암투병 중인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형량에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구형도 작아지고. 이게 첫째 이유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최순실 씨와의 개인적인 악감정, 예를 들어 뺨을 맞았다든지, 이런 게 악감정도 약간 두 번째로 좌우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마 양심을 선언해 보자. 이거는 극히 일부 아닐까. 있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게 가장 낮은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세 가지로 봅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워낙에 복덩이다, 특급 도우미라면서 아이스크림까지 얻어먹었다고 하지만 이모 최순실 입장에서는 원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국민들에게는 국민조카라는 애칭을 받고 특검에서도 복덩이이지만 아마 이모 입장에서는 최순실을 현재 가장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앵커] 오늘 재판정에서 네 번째 만났는데 최순실 씨가 재판 내내 노려봤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죠, 거의 조카 이모 지간이 아니라 원수지간이 될 정도로 됐는데 제가 볼 때도 사소한 감정. 특히 지난번에 나왔을 때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서 이규혁 씨한테 삼성이 지원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최순실 씨가 무릎을 꿇리고 뺨을 때렸다라고 하는 인간 이하의 모욕을 받았다라든가.

아니면 자녀를 지나치게 보고 싶었다든가 이런 인간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여한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경찰에 협조함으로 통해서 자기 형량들을 감면받을 수 있는 플리바게닝이 불법이기는 하나 그런 검찰의 선처를 바라고 한 본인의 자기 앞가림을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장시호 씨를 지켜본 사람들의 일반적인 판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복덩이다, 친화력 좋다,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장시호 씨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에서 죗값을 치르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삼성과 관련해서 동계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삼성의 16억 원 횡령 혐의가 있죠. 그게 이제 장시호 씨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횡령이라는 게 재산상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지급한다든지 변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사실 형량도 많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고 또 최순실이 여러 가지 국정농단을 하는 것을 주변에서 다 지켜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장시호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 문제일 겁니다.

결국 자녀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못 만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가슴 아팠겠죠. 그리고 국정농단의 전체 상황을 보면서 본인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국정농단을 하려고 장시호는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최순실이 장시호를 이용한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전체로 보면서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본인이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심정들이 작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께 이거를 여쭤볼게요. 특검이 종료하게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 중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이 법에 맞지 않는다, 맞는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 사건 사무 규칙 73조에 딱 돼 있습니다. 기소 중지를 하려면 첫째는 공소 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그리고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되거든요. 이 말은 첫째 요건이 공소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헌법에 보면 내란외환죄 이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을 특권이 있잖아요.

이말은 공소 조건이 결여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를 보면 옛날에 노태우 사건이나 전두환 사건의 판례를 보면 전부 공소권 없음 처분합니다. 따라서 공소권 없음은 법리에 맞고 저는 이 기소중지는 규칙에 안 맞다고 보는데 특검이 왜 그렇게 했느냐, 아마 대통령이 뭔가 범죄를 짓고 있고 범죄를 객관적으로 지었고 또 이게 시한도 규정을 해 두면 체크하거든요. 그게 해소되면 바로 수사에 착수되도록. 바로 계속 체크하게 되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의 일종의 압박카드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이 소추의 특권을 누리다가 만약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을 때의 수사를 대비해서 검찰이 수사의 고리를 만들기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문제가 기소에 관련해서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소권 없음이 돼야 될지 아니면 기소 중지가 되어야 할지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서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 됐든 특검 수사 종료 일자가 다가오다 보니까 야권이 더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야권이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추미애 / 민주당 대표 : 황 대행이 특검의 숨통을 끊어놓는다면 이는 면허도 없는 사람이 저지르는 불법 시술이자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검법상 특검의 승인은 특검의 독립적 지위를 새롭게 보존하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간 연장의 판단은 특검이 하는 것이며, 대행은 특검의 요청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발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법치를 훼손하고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만약 황 대행이 끝내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지, 아니면 친박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대선용 선물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상호 /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여러 옵션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황교안 총리가 해주는 게 가장 말끔하죠. 이거는 그분이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수사가 미진하면 반드시 해주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당시 여야 간에도 합의가 됐었던 얘기인데 황 총리가 아주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해준다면 그분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죠.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이야기가 나오네요.

[인터뷰] 그런데 일단 내일까지 내일은 아마 답변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연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있는 특검 중에서 연장이 안 된 게 대북송금 특검과 그다음에 내곡동 사저 특검 두 개만 연장이 안 됐습니다.

특히 대북송금특검은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안 됐고요. 그리고 내곡동 특검 같은 경우는 그때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연장을 안 했습니다. 보통 특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장을 다 해 왔습니다.

결국 처음에 정할 때 수사 기간을 정할 때 70+30으로 정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중간적 절차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장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사실은 야당이 저렇게 공격적으로는 특검 연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심 들어가 보면 특검이 연장되면 30일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0일 동안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특검이 대통령을 수사하게 되겠죠. 그러면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거 기간입니다. 그러면 과연 야당에서 임명된 특검이 대통령을 구속시킨다, 그러면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면하고 그런데 만약 이것이 일반 검찰에 가서 사법처리할 경우 야당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일반 검찰이 할 때보다 훨씬 덜하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야당 입장에서는 내심 그런 게 있고 또 황교안 대행 입장에서도 본인이 여러 가지 거취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특검도 야당처럼 자기들 본심으로 연장을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파장 분위기로 다 정리하고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대통령 수사하고 그다음 다른 대기업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어차피 30일 이내에 불가능하고요.

그다음 다른 대기업이 삼성을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크게 할 일도 없고 또 저는 탄핵은 빨리 인용해 달라 하면서 특검은 연장하면 대선 기간 두 달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특검이나 야당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황교안 대행에 대한 야권의 압박이 계속되자 손학규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시죠.

[손학규 /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 이러한 사태를 몰고 온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표의 잘못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탄핵 전 국무총리의 교체를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로 국무총리를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총리 임명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했고, 탄핵 날짜를 결정해놓고도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권 획득에만 눈이 어두워 국정 운영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집권은 권력을 사유화한 제2의 박근혜 정부가 될 것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 획득에만 집착해있는 정치인에게 결코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앵커] 내가 진작에 총리 바꾸자 그랬는데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된 거다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견 저런 얘기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본인이 쑥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리 교체의 당사자로서 거론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문제, 거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가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국정농단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야당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만약 일제시대 때 독립이 안 된 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했다는 논리의 비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과연 그 당시에 총리를 여야 합의로 교체했다고 한다면 탄핵에 대한,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 또한 야당도 함께 더불어지는 것일 텐데 지금 현재처럼 탄핵에 대한 명명백백하게 가릴 수 있었겠는가의 문제. 그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저는 그 당시 총리 인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했지만 탄핵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부적절하지 않았나. 양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야당이 보면 국회 선진화법도 야당이 개정을 반대했다가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 법을 못 처리하니까 또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통령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야기했지만 야당 성향의 내정자로 했을 때 총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국회 내에서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 반대로 해서 결국 안 됐잖아요.

마찬가지 중립내각을 통해서 뭔가 대통령이 국정을 중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해서 야당이 이제 안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모든 문제를 총리 문제로만 넘기고 총리가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모든 책임들을 자신들은 하나도 지지 않고 지금 계속 총리한테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야당의 태도가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이렇고. 너무나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정치권을 몇 십 년 보면서요, 한 번도 내 탓이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네 탓, 상대방 탓. 이것도 보니까 서로 책임 미루는 것 같으니까 언제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 찍어주고 싶어요.

[앵커] 재판 관련 얘기 그리고 특검 관련 얘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교안 대행에 대한 야권의 압박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데 황교안 대행이 요즘 여러 가지로 도마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황교안의 시계가 논란이 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하태경 의원이 그날 좀 당했나 싶었는데 오늘 거세게 반격했습니다. 황교안의 시계, 무슨 탄핵 기념 시계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원래 권한대행이나 총리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기념품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원래 시계를 다 만들어놓습니다.

[앵커] 원래 총리가 시계를 만드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내빈이라든지 또 상을 줄 때라든지 시계를 부상으로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문제는 총리가 옛날에 쓰던 게 있었는데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을 박은 시계를 따로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임명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고건 총리 때, 그때는 고건 총리가 딱 4명만 임명을 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그때 고건 총리가 임명했던 그 임명장이 굉장히 귀한 임명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에는 예전 고건 대행보다는 상당히 많은 행보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총리실 이야기는 이게 시계가 다 떨어져서 권한대행 시계를 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황 대행이 그동안 너무나 대통령 대행으로서 오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으니까 야당 쪽에서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인터뷰] 시계로 드러나서 그런데요. 사실상 야당이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구제역의 조기방역에 실패하고 김정남 피살사건이라든가 북한 미사일 발사 때문에 민생과 안보가 상당히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국정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대통령 대행이 시계부터 시작해서 규제개혁 토론회도 마치 대선 이벤트처럼 하고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사들만 해 나가니 아마 야권과 국민들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간에 대행으로서의 계속적으로 국정을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대선 출마를 열어둘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 입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자꾸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 시계가 귀하다 보니까 원래는 제작 단가가 한 2,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고거래 사이트에 2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인터뷰]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면 역대 대통령들 시계가 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시계, YS 시계 다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대행시계는 사실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중고 가격은 상당히 높게 치거든요.

저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중고 사이트에서도 사실 대행 시계를 받은 분들이 많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같은 시계 소동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는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 시계'를 제작해서 여러 곳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고건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하고 싶으시면 빨리 사퇴를 해서 그 길로 가세요. 그렇지 않으려면 총리와 대행의 임무에 충실해야지, 이곳저곳에서 냄새를 피우면서 침묵을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를 배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앵커] 총리실 측에서는 원래 발행하는 시계에 총리 옆에 권한대행만 적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과대 해석하느냐. 이런 억울한 입장이 있는 것 같고 야권의 입장을 보면 속내는 은근히 황교안 대행 대선 출마 안 하기를 바라는 속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황교안 대행이 출마하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수월하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된 책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 국면이 더욱 간명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문제와 안보 문제를 공백들을 방치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의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야당의 선의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나오는 게 유리한 겁니까? 야권에?

[인터뷰] 글쎄요. 그건 돼 봐야 아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야당의 대표가 단일화되고 여당의 대표도 만약에 황교안 대행으로 된다면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야당의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황 대행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탄핵이 인용이 되든 말든 간에 어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연막을 많이 피웠지 않습니까? 빨리 입장을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또 인용이 되고 난 다음에는 권한대행의 역할이 굉장히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황 대행이 출마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 대행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야권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요즘 지지율이 한참 오르다 조금 주춤한 안희정 지사가 호남을 찾아서 다시 한 번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안희정 / 충남지사 : 선한 의지 발언 때문에 아내한테 하루 저녁 깨졌습니다. 왜 예를 들어도 그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해를 사냐고. 그런 점에서는 제가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대화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찌 됐든 같이 또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란 이름으로 또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주장에 제가 동의할 리가 있습니까? 그 행태를 제가 왜 옹호할 리가 있습니까? 나가도 시달리고 집에 와도 시달리고. 제 본의가 왜곡되지 않고, 저 사람 저거 표 얻으려고 자꾸 너무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안 봐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선의 발언 파장이 커지기는 커졌었는데 사과를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걸 보면 속내에 계속 걸렸나 봐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대화합, 탕평, 통합 이런 키워드를 안희정 지사가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자신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다 좋은데 그중에서 탄핵에 관련된 문제는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섣부르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도 선의로 국정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야권 지지층, 특히 호남에서 지지율이 이상현상을 보임에 따라서 어제 오늘 1박 2일 호남을 찾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도 그에 대한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지율을 좀 보여주실까요? 안희정 지사 지지율을 보면 보면 상승세 막 타다가 요즘 주춤합니다. 예전에는 보수 껴안기도 하고 말도 좀 시원시원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변명도 많고 그렇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자꾸 말이 길어지죠. 정치인이라는 게 말이 길어지면 뭔가 변명할 게 많고 설명할 게 많은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한테 메시지도 잘 다가가지 않죠. 기존의 대연정 등등 해서는 상당히 마음이 갔는데 선한 의지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선한 의지라고 하니까 기존의 탄핵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자꾸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일단 생각보다는 지지율이 덜 빠졌다고 봐요.

어떤 파장에 비해서는. 그만큼 어떤 면에서 잠재력도 많이 높아져서 이게 뭐냐면 결국 안희정 지사가 어떤 악의를 갖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본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읽혔나 싶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잠재력 쪽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서양호 소장님께서 이제 안희정 지사가 지지율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경선 앞두고요. 어떤 점을 고쳐야 할까요? 그 부분을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저는 지금 일단 지지율은 야권 전체 후보 지지율 합해서 61%입니다. 마른 행주 짜듯이 짜냈기 때문에 더 지지율 상승할 것은 없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 이제는 야권에서는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화 되었고. 이왕이면 다홍치마 누가 더 좋은 인물인가 하는 선거가 구도선거, 심판선거에서 인물 선거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외연확장 인물이라든가 인물의 매력도라든가, 젊고 참신한 면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수위에 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된 이후를 준비하는 것들이 안희정 지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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