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단체, 촛불정신 '한국판 마그나카르타' 추진

-“대선후보들 촛불시민혁명 대헌장 문서로 약속해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과정에서 나타난 촛불집회의 정신을 한국판 마그나카르타(대헌장)라고 할 수 있는 ‘촛불시민혁명 대헌장’으로 문서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촛불시민혁명 요구 한국판 대헌장’을 문서화해 국민과 역사 앞에 약속 지킬 것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촛불집회에 집약된 국가시스템개혁 요구를 ‘촛불시민혁명’으로 공식 명명할 것과 이를 계승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촛불시민혁명 대헌장’을 문서로 약속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대헌장에는 국가시스템개혁인 정치개혁ㆍ개혁입법의 즉시 실행, 헌법전문의 정신인 국가 정통성ㆍ홍익인간ㆍ평화통일ㆍ공화주의ㆍ민주주의의 명확한 적시,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 그리고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담겨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국가의 적폐와 비정상에 국민이 분노해 촉발됐다”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왜곡된 역사와 적폐ㆍ비정상의 국가시스템과 사회구조에 지친 국민들이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자발적 평화적 요구이며 외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혼란한 정국에서 정치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생각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밀알이 되고자 먼저 나서 촛불시민혁명 대헌장 문서화와 대국민 약속을 촉구하게 됐다”면서 “각 정당과 국회 등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이 국민을 위한다는 일말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문서화를 통한 대국민 약속 및 실천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 정치세력이 대선이 끝난 후 공약을 지키지 않아 촛불시민혁명 대헌장을 제정해 반드시 개혁과제 설정에서 실천까지 전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실하게 보장받고 감시해야 한다”면서 “설정된 국가의 기본 틀과 원칙, 국가 정상화 개혁과제를 대선 후에도 정부와 국회에만 단순히 맡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리고 이장희 국민주권2030포럼 상임공동대표, 이삼열 2017민주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연성수 개혁입법네트워크 상임대표, 법타 스님, 정진우 목사, 김인국 신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