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육아정책] 워킹맘·육아대디 공약 봇물

-육아휴직 3년, 휴직급여 인상 등
-“저출산, 남녀 일ㆍ가정 조화 해법”
-“국가 부담 기업에 넘긴다” 지적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워킹맘’, ‘육아대디’가 대선 정국의 화두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육아휴직 확대,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등 육아ㆍ보육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응답한다는 측면이지만 민간 기업의 협조 없이는 공약(空約)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아빠휴직 보너스제’ 실시, 휴직 급여 인상,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현행 3~5일 중 유급 최대 3일) 증가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 또한 출산ㆍ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약속하며 육아휴직 사용율이 낮은 기업’에 정부 재정 지원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정책공약 1호로 ‘육아휴직 3년법’을 제시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고, 대상 자녀 연령도 만 7세에서 18세까지 넓혀 3차례 나눠쓸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급여도 40%에서 60%까지 늘리자고 했다.

국민의당 소속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첫 공약으로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고 공공기업 및 대기업은 법으로, 중소기업은 펀드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만 6~12세 아이에게 월 30만원씩 아동수당도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모 육아휴직 의무할당제와 출산휴가와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60%로 인상 등을 포함한 ‘슈퍼우먼방지법’을 제안해 보육 정책에 적극적이다.

이런 추세는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30ㆍ40 유권자들에 호소하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성의 경력 단절, 낮은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도 사회적 고민거리로 꼽혀왔다.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저출산으로 국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이전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이 우선적 문제”라며 “잠재적 노동력인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ㆍ가정 양립이 국가적 과제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에 대해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들에는 여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로 남녀가 일과 육아를 균형 있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가적 과제의 비용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 관계자는 “모성보호 정책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이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 영세 사업장의 사용률을 높이는 방법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유급 아빠 육아휴직 기간(약 53주)는 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최장이지만, 사용률은 10%를 밑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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