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심판 다가올수록 후폭풍 걱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는 그제 증인 신문을 모두 끝내면서 당초 오늘로 잡았던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늦췄다. 내달 초로 연기해 달라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늦어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내달 13일까지는 결판을 내려는 취지로 읽힌다. 업무일로 따지면 겨우 하루 늦춘 데 불과하지만 재판부로서도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제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의견을 집약하는 평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하는 일만 남겨놓고 있다.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긴 하지만 헌재가 결정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리, 증언 등의 정리에 이미 착수한 만큼 다소 빡빡하더라도 가능한 일정이라 여겨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최종 변론기일에서 판결까지 2주일 걸렸다.

그러나 재판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면서 재판부와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에 험한 말과 고성이 오가고 주심 기피신청 사태까지 빚어진 것은 유감이다. 특히 그제 재판에서는 대통령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국회를 ‘야쿠자’로 몰아붙이고 뜬금없이 ‘약한 여자’ 운운하며 법리 논쟁에서 벗어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기피신청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재판관으로서 꼬투리 잡힐 언행은 절대 금물이다.

문제는 여야 정치권의 분위기가 헌재 결정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내려지지 않을 경우 거세게 저항할 것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심지어 헌재 재판에서 “탄핵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양측이 전면 충돌해 서울 아스팔트길 전부 피와 눈물로 덮일 것”이라는 변론이 등장할 정도가 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민란이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대선 주자들의 선동적 발언부터가 문제다.

헌재가 오로지 헌법 정신에 근거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확실한 증거와 명쾌한 법리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게 헌재의 책무다. 후폭풍을 막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려면 국회가 헌재 결정에 대한 무조건 승복을 결의하고 모든 정당과 대선주자가 여기에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박 대통령도 나중에 뒷말하지 말고 최후 변론에 나와 할 말을 하는 당당한 자세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