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美 재무 "감세정책으로 내년 말부터 3%대 성장"

김정한 기자 2017. 2. 2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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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반응 회의적.."세계개혁, 무리한 일정"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3% 경제성장률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시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다. 다만, 이는 정책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며 그 효과는 내년 말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23일(현지시간) CNBC와 가진 취임 후 첫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세제개혁과 금융규제 완화로 대출이 확대되면 성장이 부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세제개혁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중산층 소득세 감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법인세를 간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 중대한 세제개혁은 오는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처리하고 싶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정책 변화가 경제 성장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올해 중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나, 내년 말쯤에는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하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추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망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장기적 경제 성장률(잠재성장률)을 1.8%로 봤다. 초당파적인 의회예산국(CBO)는 올해 성장률을 2.3%로 예상했고, 잠재성장률은 1.9%로 낮춰 잡았다.

이 같은 성장률 예상치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연준과 CBO는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현상유지'(status quo)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다만 나중에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8월 이전까지 세제개혁을 처리하는 일정이 "매우 공격적이다"라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은 추진계획임을 자인한 셈이다.

제퍼리즈의 탐 사이먼스 머니마켓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중요한 세제개혁안을 3월에 안건으로 채택해서 8월에 처리한다는 시간계획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이 나라에서 아무도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므누신 장관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국경세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우리가 좋아할 만한 아주 흥미로운 부분도 있고,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행정부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경세가 성장에 초점을 둔 계획이라는 점뿐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이고 검토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에 대한 질문에는 '금리인상 속도는 나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비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중 옐런 의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므누신 장관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즉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일축했다. 그는 지난 21일 라가르드 총재와의 전화통화에서 "IMF가 회원국의 환율정책을 솔직하고 가감없이 분석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므누신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오는 4월 재무부의 환율정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환율조작국' 지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 당국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한편, 므누신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장기적인 저금리 환경이 예상됨을 감안해 재무부가 아주 미미한 추가 금리부담만으로도 50년 및 100년 만기 초장기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눈의를 공론화할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다면서도 "금융시장과 투자자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볼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아주 진지한 이슈이다"라고 말했다.

a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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