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박한 금리 인상, 선제 대응 시급하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이 공개됐다.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많은 FOMC 위원이 아주 가까운 시일에 연방기금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고 한다. 3월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움직임이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어둠을 드리우고 있다. 외국인 자금유출 우려 등이 높아지면 한국도 금리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23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동결했다. 국내의 여러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며 8개월째 기준금리를 묶어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발 금리 상승 압력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과거 몇 차례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된 시기에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자본이 유출되는 홍역을 치렀다.

한국의 가계 빚은 결국 1300조원을 넘어섰다. 21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344조3000억원이다. 돈줄 조이기가 시작되면 당장 2금융권 대출자와 다중채무자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 국회의장 정책수석실 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웃도는 한계가구가 지난해 181만가구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

트럼프발 불확실성과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한국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기업들은 국회의 '기업 옥죄기' 법안에 잔뜩 움츠러 들어있다. 소비 심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와중에 외생 악재들도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도 재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기설이 확산되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4월 위기설'에 대해 "과장된 것이고 실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4월에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고,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4400억원 어치가 만기도래해 경제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는 '4월 위기설'이 제기됐었다. 한은 총재 말대로 위기설이 과장이라면 다행이다. 하지만 4월 위기설이 나도는 것 자체가 경제 불안감이 높다는 방증이다. 장기 국정 공백 와중에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는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23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요조기 퇴근' 추진,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확대 등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 가계부채를 최악의 상태로 방치한 채 내놓는 단기 처방은 한계가 뚜렷하다. 내수활성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가상승 대비 명목임금의 상승이 낮아져 구매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 부채를 적절한 속도로 감축해 나가야 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주시하면서 적극적인 시장 안정책도 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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