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장실 권리법' 폐기..성소수자 권리 논란 격화될 듯

【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 학생들의 화장실 권리를 보장하는 연방 시행법을 22일(현지시간) 예상대로 폐기했다.

【AP/뉴시스】 = 지난 해 5월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지침에 따라서 성전환 학생들의 현재 성에 따른 시설 사용이 허가된 후 시애틀시의 네이선 헤일 고교의 화장실에서 가졌던 기념행사에서 성적 소수자 보호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 이를 다시 폐지하고 출생증명서의 성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워싱턴타임스(WP)와 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립학교들에게 보낸 '동료들에게(Dear Colleague)'라는 제목의 편지를 통해 성소수자 화장실 권리 지침 폐기 결정을 통보했다.

2페이지 분량의 편지에는 "현행 지침은 광범위한 법적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Title IX)과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관련 법안을 더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학교들은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번창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장실 권리 지침을 폐기한 트럼프 행정부는 성전환 학생들을 둘러싼 새로운 지침이나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편지에는 각 학교와 주정부 차원에서 학교정책을 마련하는 데 "마땅한 권리(Due Regard)"가 있다며 교별·주별 결정을 격려했다.

이는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앞서 "주(州)의 자치적 권한에 대한 확고한 신봉자"라며, 화장실 권리를 주별 결정에 맡기는 방안을 시사한 것에 부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후보 시절 "화장실법은 주별로 자율 결정할 문제이지, 연방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전국 공립학교들에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침을 무시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대법원에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법안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 이슈에 대해 주 단위의 정부와 의회, 입법부는 적절한 정책과 법안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주별 결정을 강조했다.

이번 폐지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진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도 "이번 안건에 대해 각 주와 학교, 지역사회, 가정 단위에서 모든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badcom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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