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저 신생아..'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 대응책 강력 추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작년 출생아수가 40만6300명으로 전년 대비 7.3% 급감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강력 추진키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의 1.24명에 비해 5.6% 감소했다. 출산율이 회복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경제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사회전반의 구조와 문화가 결혼, 출산, 양육친화적으로 바뀌도록 전사회적 총력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해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ㆍ보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청년의 고용안정,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사각지대 해소, 일ㆍ가정 양립 일상화 등 4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2017년 저출산 대책 주요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2년 근속시 1200만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3만2000명으로 늘리고 청년인턴채용도 5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 대표에게 연간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신설해 500팀 정도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혼인후 5년이내인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전세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0.7%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공공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 5년ㆍ10년 임대, 행복주택 등) 1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신혼부부ㆍ청년 기존 주택매입임대 공급도 늘려 2000가구를 추가지원한다.

맞춤형 보육지원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180개소, 공공형 150개소, 직장 80개소를 신규 확충하고 산업단지형, 지자체 협업형 등 다양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도 최대 8억원으로 인상한다.

돌봄 사각지대해소 차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4000명을 추가지원하고 아이돌봄 이용연령을 36개월이하로 늘리는 동시에 아이돌보미를 1만9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늘린다.

일ㆍ가정 양립 일상화를 위해 3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ㆍ공단 등 공공부문 가족친화인증 의무화가 시행되고 가족친화인증 기업ㆍ기관도 1828개사에서 2800개사로 1000곳 정도 늘린다. 유연근무제 도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근로자당 간접노무비 월 40만원, 인프라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의 인프라 지원이 신설된다. 출산휴가ㆍ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ㆍ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사업주 지원금을 2배 인상해준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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