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도 '지지부진'..아이들 식대 인상 중요한 이유

<앵커>

이 문제 취재한 김관진 기자, 그리고 4년 전 똑같은 사안을 취재했던 채희선 기자가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관진 기자. 정말 해결책이 없습니까?

<김관진 기자>

정부는 장기 후원자를 확보하거나 지역 푸드뱅크를 통해 당장 어려운 보육원부터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손질하기 어렵다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보육원 아이들의 식대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제는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19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앵커>

법안까지 발의가 됐는데 왜 국회가 이런 사안을 처리 않는 거죠?

<김관진 기자>

보육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있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표와 상관없는 아이들의 식대 인상에 그만큼 소극적이란 얘깁니다.

<앵커>

표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는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어쨌든 보육원 아이들 식비 올려주는 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김관진 기자>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보육원 아동 1만 4천 명을 기준으로 현재 한 끼 식대인 2천348원을 3천500원으로 올릴 경우, 한 해 평균 68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앵커>

채희선 기자. 4년 전에 취재했을 때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잖아요. 그 때도 식단을 조금만 개선하면 아이들의 건강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경험했던 거고. 이걸 보는 소감이 어떤지 말해달라고 불렀습니다.

<채희선 기자>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동 양육시설 급식을 불안정한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당시, 인하대 의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1년 동안 아이들이 3천5백 원짜리 급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신체발달은 물론 우울증 같은 정서적인 면도 많이 개선됐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연구팀은 연간 68억 원의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시설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우기 위한 최소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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