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일원 재판관 "김평우 변호사 헌법재판 많이 안해봐서 그런 것 같다" 공정성 시비 일축
[경향신문]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심판을 진행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강 주심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하는 것은 재판부의 권한”이라며 “(탄핵심판은)변론주의이지만, 직권주의가 강하다. 부족한 부분에 재판관이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박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 변호사는 강 주심 재판관의 의견이 맞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이어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을 많이 안해봐서 그러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을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재판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형사법을 준용한다는 헌재법을 어겼다. 강 재판관이 지금까지 하신 건 전부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이정미 재판장은 “매일 재판관 회의를 거쳐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크게 이의를 제기한 분이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김 변호사가 재반박하자 이 재판장은 “재판부에 대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은 “재판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재판관은 또 “제가 증거가 모순된다든지 진술인 모순된다는 것을 물어봤지, 증거가 없는 개인적인 지식을 가지고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맞느냐”고 박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 변호사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곽희양·윤승민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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