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율 0.02%..누구를 위한 '국정교과서'인가

-5249개 중고교 중 연구학교 단 1곳
-문명고마저 학생 학부모 강력 반대
-편향성ㆍ오류 지적 무시한 결과 참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연구학교 지정이 1개교에 그치자 교육부는 보조교재 배포 등 어떻게든 국정 역사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예산 44억여원을 들인 것 치고는 턱없이 초라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최종 선정된 학교는 경산 문명고 1곳이다. 전국 5249개 중ㆍ고등학교 가운데 0.02% 수준이다. 함께 신청명단에 오른 구미 오상고와 경북항공고는 학내 구성원의 반발과 절차 미비로 철회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가 전국 5249개 중ㆍ고등학교 중 1곳에 그쳤다.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헤럴드 DB]

마지막 남은 문명고에도 현재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22일 오전 6시 기준 1만2000명을 훌쩍 넘겼다. 학생과 학부모 등은 무기한 집회를 예고했다. 김태동 문명고 교장도 “학생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추진 변경의 여지를 남겼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갈등은 지난 몇개월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해 11월 현장검토본을 낸 교육부는 수백건 오류와 편향된 내용이 있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12월 최종본을 발표하며 올해 1년간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저조한 연구학교 신청에는 시민단체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위법 행위로 접수된 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없다”고 했다. 예산 44억여원을 들여 만든 국정 역사교과서의 위상은 ‘전면 지정’에서 ‘무료 배포’ 과정을 겪으면서 점차 초라해졌다.

교육부는 최근 “희망하는 학교에게 국정 역사교과서를 무료 배부하겠다”며 새로운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정규수업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줬다.

교육부의 ‘보조교재 무료배포’ 방안에 학교와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또 다시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교육부의 발표는 즉각 또 다른 갈등을 낳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연구학교 외 학교에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나눠주겠다는 것은 어떤 교육부 고시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규 교과서로 쓰기 위해 만든 교재를 보조교재로 쓴다는 것 자체가 앞뒤 맞지 않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교과용도서를 채택할 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열어야 한다. EBS 교재 등 수업보조교재도 학운위의 동의를 얻어야 사용할 수 있다. 학교들은 ‘보조교재 사용 신청여부’를 두고 한번 더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신학기를 앞 둔 학교에 다시 갈등을 불어넣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완성도를 계속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국민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내용을 안 보고 판단한다”며 “실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외면받은 이유는 외부 압력으로 돌렸다. 일부 교육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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