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보조교재 얘긴 없는데.." 국정 무료 배포에 난감해진 지학사
[경향신문]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읽기 자료로라도 무료 배포하겠다고 방향을 바꾸면서 교육부와 교과서 발행 계약을 맺은 지학사는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지학사 측은 “우리는 교과용 도서를 만드는 계약을 했고 보조교재 제작은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지학사는 지난해 3월 공개입찰을 통해 교육부와 2017~2019학년도 역사과목 8책을 포함해 사회과 국정교과용 도서 58책을 인쇄·발행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지난해 공개된 현장검토본과 최종본까지 인쇄·공급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국정발행 계획을 연거푸 바꾸면서 지학사도 발행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당초 2017년 모든 중·고교에 역사교과서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8년 국·검정 혼용제로 바뀌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교육부는 이어 2017년에는 연구학교에 우선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연구학교가 전국에서 단 한 곳에 그치자 교육부는 보조교재나 역사동아리 교재, 도서관 비치 자료 등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무료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지학사 관계자는 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육부에서 보조교재나 연구학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고민하겠다”며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교육부와 맺은 계약서 어디에도 ‘보조교재’라는 것은 없고, 지학사와는 무관한 일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학사는 모든 삽화나 사진까지 교과용 도서에 준해 관련 법령이 지시하는 지위 속에서 저작권을 체결하고 계약하고 구매했다”고 덧붙였다.
지학사는 교육부와 역사 도서 8책에 대해 연간 약 30억원을 받는 계약을 맺았다. 지학사 측은 “미리 계약금을 받진 않았고, 학년 또는 학기가 끝난 후 사후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국정교과서 신청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역사교사 등 신청자가 서명할 필요 없이 교장, 교감, 담당교사의 성명과 연락처만 기재하도록 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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