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헐어 일자리·복지..보수·진보 안가리고 '좌클릭'

◆ 대선주자 공약 집중분석 / 주요 대선주자 분야별로 비교해보니 ◆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각 대선주자의 공약도 구체화하고 있다. 주요 대선주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려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일자리·복지 분야에서 국가 역할에 무게를 둔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나마 외교·안보 분야에서 보수·진영 간 견해 차가 드러나는 정도이고, 재벌·교육·검찰개혁 분야에서도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하면서 이번 대선주자들의 공약에서 '좌클릭' 기조가 뚜렷한 양상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일자리 질적 개선을 정부의 고용정책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공공·민간 부문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먼저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며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서 이들을 관리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억제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2021년까지 취업난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이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모두 재정 투입을 염두에 둔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공약들이다.

다만 안 전 대표는 산업육성정책으로 민간 분야 내 일자리 창출을 병행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결국 증세 문제에 부딪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모양새다.

안 전 대표는 "과거 외환위기 때 실업 대란을 일자리 정책으로 극복한 것이 아니다. 산업정책으로 극복했단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기회가 많은 신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자리 공약도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공무원 등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 81만개 창출이 핵심 공약이다. 또 주52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 일자리 50만개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의 경우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데 문 전 대표는 연 17조원 규모인 고용 관련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이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이 많다.

문 전 대표는 공공 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도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전 대표는 21일 용산우체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체국은 직원 5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이라 국가기관 중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크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정규직과 같은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 일자리 관련 창업 도전이 활기를 띨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조만간 구체화된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4선의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안 지사 측에 합류해 정책개발을 도울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보수 진영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정부의 벤처지원 방식을 기존 융자방식에서 투자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출방식의 벤처 지원이 금융권의 담보대출 등으로 이어져 결국 창업기업들에 부담을 안겨왔다는 문제인식에서다. 하지만 실패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지원을 투자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투자기업 10곳 중 9곳이 망해도 1곳에서만 대박나면 된다'는 확실한 정책 기조가 선행돼야 하는데, 국책은행 등에서 이를 감내해낼 수 있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경우 야권주자 중 거의 유일하게 재정 투입 없는 일자리 창출을 공약해 눈길을 끌었다. 손 전 의장은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를 방문해 "파주나 판교 같은 첨단산업 용지를 국가정책 차원으로 전국에 1년에 2~3개씩 만들면 임기 내에 10개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약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대권주자들이 일제히 복지 확대를 천명하고 나서면서 마찬가지로 누가 대권을 잡더라도 막대한 재정 추가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전 대표는 치매 관련 검진부터 치료, 요양까지 치매의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 국가책임자'를 핵심 복지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치매 환자를 둔 가정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큰 만큼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취지이지만, 마찬가지로 재정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안 지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제 급여율 인상, 기초생활수급제 보완 등 보편적 복지를 지양하고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점에서 다른 야권주자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권주자 중 가장 좌파적이라고 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기본소득제 공약을 들고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오수현 기자 / 김효성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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