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 측, "대통령 출석 유리하다는 의견, 대통령에 전달"

최두희 2017. 2. 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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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포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측은 내부 논의 결과, 대부분 대통령 출석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우선 내일 증인신문은 반쪽짜리 신문으로 끝나겠군요?

[기자] 내일 증인신문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렇게 2명에 대해서만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최순실 씨가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앞선 증인신문에서 진술을 많이 해 더 진술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내일 신문에 나오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불출석 사유를 낸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은 내일 자신의 재판이 연기됐다는 이유로 내일 이곳 헌재의 증인신문에는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증인신문은 오전 10시에 안 전 수석에 대해서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부에선 대통령 출석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군요?

[기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이른바 '중대결심'까지 포함해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지 아니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을 직접 심판정에 나오게 할지를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놓고는 대리인단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다고도 전했는데요.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대리인단의 변호사 대부분이 박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이 기회라고 판단했고 이 같은 내부 논의 내용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으로부터 헌재 출석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선 내일 열리는 공개 변론 전까지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혀, 대리인단이 내일 변론에서 출석 여부를 직접 공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재판부와 국회 측의 직접 신문이 이뤄지게 돼 대통령 측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앞서 대통령 측은 신문 없는 대통령 최후 진술을 재판부 측에 요청했지만, 어제 변론에서 재판부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나 재판부의 신문에 대통령이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탄핵심판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무죄를 주장해온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반대로 국회 측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접 출석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출석에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 오는 24일 최종변론기일의 연기 여부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상 증인신문과 쟁점 파악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 만큼, 대통령 직접 출석이 헌재의 일정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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