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초등생 98명 행방불명..소재 파악 나서

교육부, 초등 예비소집 불참 아동 집중점검
교육감·교육장에게도 행정정보망 이용권한 부여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오는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아동 98명의 행방이 묘연해 교육당국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는 21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취학대상아동 48만2553명 중 98명의 소재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조사결과,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중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3만3931명이었다. 이 가운데 3만3833명은 예비소집 이후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358명은 학교 등에서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해 이 중 309명의 안전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취학대상아동은 경기가 5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26명, 인천 9명 등이다. 대구와 광주, 대전, 충북, 전남, 전북지역에서도 1명씩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98명의 명단을 경찰청에 통보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복수국적자이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소재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확인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방임 같은 혐의가 발견되면 바로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전수 조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교육부는 '제2의 원영이' 사건을 막기 위해 지난 1월23일부터 시·도 교육청, 경찰청 등과 함께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을 집중점검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던 신원영군은 1월 예비소집에 불참한 지 한 달 뒤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졌다. 신군의 죽음은 3월 개학 이후 무단결석 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야 밝혀졌다.

교육부는 2015년 12월 인천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해 2월 '미취학·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이 2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가정을 방문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10일이 지나면 시·도 교육청에서 전담기구를 만들어 장기결석 학생을 관리한다. 전담기구에서는 월 1회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해야 한다.

또 장기결석 아동의 출입국기록과 주소, 연락처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행정정보망 열람권한을 부여했다. 지난 20일부터는 교육감과 교육장에게도 출입국기록 등 행정정보 이용권한을 부여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관계 부처,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