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측, "'대통령 출석이 기회'라는 의견, 대통령에 전달"

최두희 입력 2017. 2. 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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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의 단독 보도 최두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 기자, 나오십시오.

우선 조금 전에 최순실 씨가 헌재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요?

[기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6차 공개변론에 나오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자신의 형사사건 때문에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앞서 내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증인 2명 모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내일 헌재의 증인신문은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의 증인신문은 이로써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선고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하고 이 의견을 대통령 쪽에 전달했다고요?

[기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이른바 '중대결심'까지 포함해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지 아니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을 직접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오게 할지를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놓고 대리인단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고도 전했는데요.

만장일치까지는 아니지만 대리인단의 변호사 대부분은 박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이 기회라고 판단했고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으로부터 헌재 출석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어제 헌법재판소는 내일 변론 전까지는 대통령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못 박았지만 대리인단에서는 헌재의 요구대로 날짜를 준수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선 내일 열리는 공개 변론 전까지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혀 대리인단이 내일 변론에서 출석 여부를 공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재판부와 국회 측의 직접 신문이 이뤄지게 돼 대통령 측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앞서 대통령 측은 신문 없는 대통령 최후 진술을 재판부 측에 요청했지만 어제 변론에서 재판부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나 재판부의 신문에 대통령이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탄핵심판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무죄를 주장해 온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반대로 국회 측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접 출석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출석에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 오는 24일 최종변론기일의 연기 여부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상 증인신문과 쟁점 파악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 만큼 대통령 직접 출석이 헌재의 일정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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