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인물 탐구>4차혁명·교육·右클릭 안보.. "이슈 선점 했지만 추상적"

■ 安의 정책

글로벌 첨단기술 행사 누비며

전문가 이미지 심기 행보 주력

아직 구체성 부족하다는 지적

5-5-2 학제개편 세부안 마련

수십兆 비용마련 방안 등 허점

촛불 대신 안보현장 자주 찾아

선명성 경쟁 밀리는 빌미 제공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정책 행보를 집약하는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교육’ ‘우클릭 안보’로 정리된다. 차별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란 원칙 아래 앞의 두 분야에 화력을 집중하더니 최근엔 안보 ‘우클릭’ 행보도 보이고 있다. 벤처기업가, 교수를 거친 특별한 경력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촛불시위가 열리는 날에 안보 현장을 찾는 식이다. 그러나 아직 그 효과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정책에서도 ‘강철수’의 면모로 이슈를 선점하려는 자세는 돋보이나 정책 논리에 허점이 보인다거나 우향우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안 전 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각오로 21일에도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는데 효과는 미지수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대통령= 이와 관련한 안 전 대표의 노력은 지난해 9월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를 찾은 데 이어 지난 1월 초 미국 소비자가전쇼(CES)에 모습을 드러낸 데서 잘 드러난다.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첨단 기술의 세계적인 경연 행사에 잇달아 참석하고 이후 4차 산업혁명을 틈틈이 언급해 이 분야 전문가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전략이다. 지난 1월 24일 광주 북구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그는 “이제는 우리도 과학자와 토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난 뒤 “20년 전 정보화 혁명으로 20년 먹거리를 장만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방 행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은 단골 발언이 됐다. 지난 13일 광주에선 문화콘텐츠, 미래 자동차, 에너지 산업을, 15일 대전에선 교육, 과학기술, 창업 인프라를 각각 언급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냈다. 하지만 안 전 대표의 4차 산업혁명론은 아직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학제 개편 교육 개혁= 안 전 대표가 4차 산업혁명과 세트로 내세우는 건 미래 교육을 위한 학제 개편이다.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려면 입시 정책의 폐해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5-5-2 학제’로의 개편 등 대대적인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학제를 초등 5년, 중·고등 5년으로 바꾸고,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진로탐색학교에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직업학교에서 2년간 교육을 수료하자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실행안을 논의하겠다는 세부안까지 마련해 뒀다.

일단 반향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논의할 만큼 의미가 있다”고 반응하는 등 입시 교육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파격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문제는 재원 마련 등 현실성 부족이다. 캠프 안팎에선 초등학교 조기 입학으로 학생이 늘어나는 시행 초기 8조~14조 원 가량 비용이 필요하다는 추계를 내놨다. 내국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5% 인상한다는 안 전 대표 측 계산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클릭 안보 행보= 북한에 의한 김정남 암살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인 지난 15일 안 전 대표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국방 정책을 발표하며 자신의 안보 행보에 불을 붙였다. 자강(自强) 안보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현재 2.4~2.7% 수준에 머무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3%까지 인상하고 현재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4% 수준인 국방 R&D 예산을 2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말뿐 아니라 발걸음도 안보 강화 노선이 뚜렷하다. 지난 18일 촛불시위 현장 대신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다음 날엔 경기 안산 대부해양경비안전센터를 찾아 “안전도 안보”라는 발언을 이어 갔다.

그러나 국방비 증액의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 못했고 중도 보수를 공략하는 안보 행보가 오히려 진보 진영의 선명성 경쟁에서 밀려나는 빌미가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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