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원자재·설비 그대로 있다"..北 손대지 않은 이유는

입력 2017. 2. 2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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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지 지난 10일로 1년이 되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 피해가 지속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직원들이 부랴부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 놔두고 온 완성품, 원·부자재, 기계 등은 아직 공단 내에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3개사의 상품, 원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는 2천400억원, 기계설비와 건물 등 투자자산 피해규모는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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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지 지난 10일로 1년이 되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 피해가 지속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직원들이 부랴부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 놔두고 온 완성품, 원·부자재, 기계 등은 아직 공단 내에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재가동돼도 상당 부분은 다시 사용하기가 어려워 입주 기업은 2천억원이 넘는 피해를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원자재와 설비를 빼내 판매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 기업들로부터 북한이 원자재와 설비를 잘 보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또 (개성공업지구 행정·지원기관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직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공단 내 물자 이동은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남겨둔 완제품과 원자재가 2천4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도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기업이 남겨둔 완제품과 설비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며 "과거 같으면 이를 이용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공단 재가동에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 부소장은 "개성공단을 관리한 군부와 당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완제품 일부를 장마당에 유통하거나 중국에 수출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그 비중은 극히 일부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제품을 중국 측에 판매하려는 정황을 포착하고서는 이달 중국 측에 개성공단 제품을 사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기업 원자재와 설비를 반출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설령 개성공단이 재가동돼도 대부분은 다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과 의류 등은 완제품과 원자재를 대부분 폐기해야 하며 전자제품, 가전제품 제조에 쓰인 정밀기계는 장기간 미사용 시 녹이 슬거나 해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부소장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 간 문제일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도 연계돼 있다"면서 "내년 초 이전에는 재가동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자재와 설비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공단 폐쇄 이후 공단에 남아 있는 자산을 돌려달라고 북한에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동결·몰수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3개사의 상품, 원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는 2천400억원, 기계설비와 건물 등 투자자산 피해규모는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위법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 후 1년간 손실액에 대해 입주 기업 123개사 가운데 조사에 응한 74개 기업 중 50.0%(37개사)가 10억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24.3%(18개사)는 10억∼20억원, 6.8%(5개사)는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대답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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