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금투協 '신탁업법 개정' 공방

염유섭 입력 2017. 2. 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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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계와 투자업계가 금융당국의 신탁업법 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탁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권업에) 지급결제, 환전 업무를 허용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하는 건 농구를 하는 팀이 발뿐만 아니라 손도 쓰면서 축구경기에 참여하겠다는 뜻이고, 축구경기를 할 때 손쓰는 걸 허용 안 해줘서 운동장이 기울었다고 하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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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 자본시장법서 분리 추진, 성사 땐 은행 신탁업 진출 문 열려 / 황영기 "증권사 밥그릇 빼앗기" / 하영구 "소비자 편리성 높아져"

은행업계와 투자업계가 금융당국의 신탁업법 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탁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권업에) 지급결제, 환전 업무를 허용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하는 건 농구를 하는 팀이 발뿐만 아니라 손도 쓰면서 축구경기에 참여하겠다는 뜻이고, 축구경기를 할 때 손쓰는 걸 허용 안 해줘서 운동장이 기울었다고 하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또 “농구, 축구, 배구를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격인 겸업주의 도입이 절실하다”며 “겸업주의를 하면 금융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서 편리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또 투자업계가 겸업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인적 구조조정의 책임을 정책당국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이 은행과 경쟁하기 어려운 건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 아닌 지금까지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한 탓이라는 것이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었다. 황 회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신탁업법 별도 제정 논의는 은행의 금융투자업계 밥그릇 빼앗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농사꾼(은행업)이 수렵에 나서고 사냥꾼(운용업)이 농경을 위해 정착하는 건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탁업법 분리 움직임으로 은행이 집합투자업에 진출한다면 전업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신탁업법은 별도로 제정돼 적용됐지만 2009년 자본시장법에 흡수됐다.

황 회장은 이어 “증권사는 은행 등 국내 다른 금융기관보다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거나 해외 투자은행(IB)과 비교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러왔다”며 “우리 규제는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탄생시킬 수 없는 환경이다”고 주장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은행업권과 증권업권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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