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흘려보낸 3번의 출석 기회..선고 일정 전망은?

[앵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70여 일간 박 대통령은 이미 3번의 출석 검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출석 검토에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요, 백종훈 기자와 그간 변론 진행과 전망에 대해 더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논리는 박 대통령과 지금부터 '직접' 만나서 출석을 상의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니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이죠?

[기자]

첫 번째는 지난해 12월22일 첫 탄핵심판 준비 기일 당시였습니다. 국회 측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나와 탄핵사유를 다투라고 준비서면까지 냈는데 대통령은 답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1월3일 첫 1차 변론입니다. 당시에도 대통령 본인이 나오는지 주목됐고 헌재 재판부가 점검도 했지만 역시 나오지 않아 9분만에 변론이 끝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보다 이틀전에는 기자간담회가 있었고요, 일방적인 주장을 폈습니다만. 그 뿐이 아니라 지난 1월 설 연휴 즈음에도 박 대통령이 출석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도도 있었고요. 출석해서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1월25일에 한 인터넷 방송과 인터뷰를 했죠?

[기자]

네, 부적절한 장외 여론전이라는 비판이 컸고 그래서 세 번째로 지난달 말 설연휴 전후, 즉 9차와 10차 변론 출석이 거론됐지만 당시에도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번의 출석 검토 기회를 모두 보낸 후 이제 출석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 측 이중환 대리인이 기자 브리핑에서 지금까진 간접적으로 출석 문제를 상의했고, 이제 직접 상의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죠. 상식적으로 보자면 대리인단과 대통령이 여태까지 한 번도 얼굴을 맞대지 않았느냐, 이건 궁금하긴 한데, 이 분의 말만 그대로 하자면 적어도 출석 문제에 대해선 직접 만나서 얘기해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자]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출석 의지가 얼마나 있는 건지, 진전은 있는 건지 물었는데 아직 직접 박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몇 번 만나긴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출석과 관련해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는 얘기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아무튼 여태껏, 특히 출석과 관련해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대리인측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영태 씨와 관련한 추가 증인 신청과 녹취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자는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쓴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총사퇴에 대해선 뭐라고 합니까?

[기자]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취재진들이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 즉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 물었는데 답변하지 않겠다며 브리핑룸을 떠났습니다.

재판부의 변론 진행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불만도 드러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대리인단 총사퇴로는 변론 지연이 불가능하다고 여러차례 취재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법상 대통령은 사인, 즉 일반 민간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으로서 탄핵심판을 받기 때문에 대리인이 꼭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탄핵소추가 가결된지 70일이 지났고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지도 두 달로 심리가 성숙됐기 때문에, 만약 총사퇴가 있어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법조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남은 변수는 대통령 출석 여부 정도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것 역시 재판부가 정해준 최종 변론 기일에 나와야 하고, 추가 기일 지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선고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먼저 오늘 헌재가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국회와 재판부의 신문을 피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안 나올 경우엔 그대로 24일 최종변론이 확정되고, 나온다고 할 경우 며칠 정도 조정할 순 있지만, 결정문 작성과 재판관 평의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3월 둘째 주 탄핵 결론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개 9일 내지 10일,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예상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