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줌 안 되는 정치경찰이 문제,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인사청탁파일, 최순실이 장난으로 가지고 있었겠나?

- 특검, 민정수석실에 관련 자료 임의제출 요구해야
- 박건창 전 경비국장, 85건의 경찰인사에 개입했다?
- 며칠이면 가능한 조사를 한 달 넘게 끌어
- 경찰청장의 수사의지 의심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0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신중 소장 (경찰인권센터)

◇ 정관용>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르면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죠. 특검은 최순실 씨의 자필메모가 포함되어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현재 경찰청장 이철성 경찰청장입니다. 그동안 경찰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 전직 경찰서장 출신이시고 경찰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장신중 소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장신중>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인사파일에 뭐뭐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 장신중> 우병우 인사청탁파일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건에는 경찰청장 그다음에 우리은행장 그다음에 KT&G 사장이 후보 인사파일과 함께 민정수석실로 보내라는 최순실 씨의 자필이 적힌 포스트잇이 함께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 정관용>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포스트잇에다가 이걸 민정수석실에 보내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 밑의 서류에는 후보자들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다?

◆ 장신중> 아마 그게 검증문서였던 것 같습니다, 인사검증 문서.

◇ 정관용>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그 자리에 앉혀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결국은?

◆ 장신중> 아마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분이 장난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보내라라고 의미는 이분들을 임명을 하라라는 뜻이겠죠.

◇ 정관용> 이런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다는 거고 특검은 어떻게 입수했죠?

◆ 장신중> 그게 지난해 7월 아마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최순실 씨가 누구에게도 주지 않던 핸드백이 있었는데 잠시라도 화장실에 갈 때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 핸드백을. 그 핸드백을 아마 조카였던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가 자리 비운 걸 보고 호기심 때문에 그걸 열어보고 나니까 그 안에 파일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밝혀지게 됐고 특검에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마 그 핸드백이 압수 수색된 모양이군요.

◆ 장신중> 핸드백이 압수수색된 건 확인이 안 됐고요. 장시호 씨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인사파일들.

◇ 정관용>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다?

◆ 장신중> 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그런데 여기에 거론되는 경찰청장뿐 아니라 우리은행 측도 그렇고 전혀 관계없다, 특검이 사실관계 빨리 해서 나의 결백을 입증해 달라 이런 식으로 입장표명을 했네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장신중> 지금까지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서 우리가 본 것은 잘못을 저지른 관련자들이 한결같이 자신들은 단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장 소장께서는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장신중> 네, 저는 그렇게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특검이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을까요?

◆ 장신중> 분명히 수사를 하겠죠. 수사를… 인사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군다나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인사청탁파일이라고 인사청탁이라는 걸 명백히 했거든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외부인 인사청탁을 하고 검증에 개입을 했다면 범죄거든요. 그러니 특검에서 수사를 하겠죠.

◇ 정관용>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 이런 거 받은 적이 있느냐 막 추궁하고 있겠죠?

◆ 장신중> 그렇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 정관용> 그런데 딱 잡아떼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 장신중> 제일 문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만약에 안 듣는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이 관련 자료를 달라고 임의 제출 요구를 해야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은 아예 거의 물건너간 분위기 아닙니까?

◆ 장신중> 압수수색은 안 되지만.

◇ 정관용> 임의 제출 요구했을 때 없다고 그러면 그만이고요.

◆ 장신중> 물론 그런 면은 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자료가 있는 것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그건 특검의 의지에 달려 있고 또 청와대 측 어떻게 나오나 이것도 계속 추적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 장신중> 그렇습니다.

◇ 정관용> 뿐 아니라 지난 1월달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했던 경찰 한 간부의 비밀노트가 공개됐잖아요.

◆ 장신중> 경비국장이었습니다. 당시 박건창 경비국장이요.

◇ 정관용> 그 비밀노트 속에도 경찰 인사 관련 비리 내용들이 꽤 있었다면서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 장신중> 업무일지를 보면 경찰 채용 단계부터 시작해서 승진, 보직, 관서 간 전보, 근무평에 관한 청탁까지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탁자도 보면 청와대 실장, 경찰 출신 국회의원, 경찰위원에 위촉된 교수,지방청장 수뇌부, 타 행정 기관 간부, 학교 선후배 등을 망라해서 하여튼 인사에 관련해서는 총체적 부패 비망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경찰에 있는 누구 좀 어디로 옮겨줘, 어디로 뽑아줘 이런 식의 부탁을 쭉 했다는 겁니까?

◆ 장신중> 그게 적혀 있는 것만 8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걸 한 사람이 85건의 청탁을 다 받았다고요?

◆ 장신중> 네.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하면 그 정도 힘이 있는 겁니까?

◆ 장신중>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자신이 아는 사람들로 청탁 받아서 그걸 또 경찰청에 있는 관계자들한테 조금 중요한 건 경찰청장한테 직접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그 담당 주무국장, 과장들을 통해서 청탁을 했겠죠.

◇ 정관용> 게다가 이게 또 지금 공무원시험 응시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던 게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결과 조작 의혹까지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장신중> 그게 한 가지 구체적으로 적시된 걸 보면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89년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공채시험을 치고 101경비단이라고 있죠. 그곳을 가려고 했는데 3월 12일에 체력 검증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탁을 한 사람은 자신의 경찰대학 김 모 선배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부패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죠.

◇ 정관용> 이게 의혹이 불거져서 방송까지 나간 게 이미 한 달이 넘었거든요.

◆ 장신중>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경찰에서는 조금 아까 언급하신 박건찬 당시 본청 경비국장한테 무슨 조치를 취했답니까?

◆ 장신중> 사실상 거의 조치를 안 했죠. 여론이 들끓으니까 단지 그 사람을 경비국장에서 경기남부청 차장으로 전보 발령했을 뿐이죠.

◇ 정관용> 내부 감찰한다고 하지는 않았었나요?

◆ 장신중> 그렇죠. 내부 감찰을 한다고 했었는데 처음에 나왔던 것에는 아마 슬쩍 분위기를 떠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론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다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시민들 여론이 조금 심상치 않으니까 조금 묵과할 수 없는 내용도 있는 것 같다. 2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3월 초에 그 내용을 발표하겠다 지금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관용> 2월 말. 그래서 3월 초에나 발표한다?

◆ 장신중> 이렇게 지연하는 것은 이 자체가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열흘도 안 걸릴 내용이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다. 언급하신 대로 85건이나 된다고 그러면 그 건건마다 그렇게 청탁받은 대로 그 사람들 보직이나 이런 게 이동됐는지 확인하는 거는 컴퓨터로 해 보면 한 몇 시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장신중> 경찰청에 감찰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청장의 의지만 실리면 그건 며칠이면 다 밝혀내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경찰인권센터 장신중 소장 (사진=CBS노컷뉴스 윤창원 기자)

◆ 장신중> 개인인 저도 누가 어떻게 한 걸 지금 다 써서 있거든요. 누가 했다 누가 했다 이렇게 해서. 저 혼자서도 누가 어떻게 했는지 대략적인 내용 XX 표한 거 저는 다 맞춰놨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장 소장님 보실 때는 그 XX로 되어 있는 게 누구라는 것까지 특정하셨고 실제 청탁된 대로 움직였던가요?

◆ 장신중> 그건 제가 조사를 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 건 없고. 알겠습니다.

◆ 장신중> 그건 경찰 내부에서 하루면 알 수 있고 한 일주일 정도 혼자서도 달려들어서 이걸 다 조사했는데 경찰청장이면 한낮이면 되지 않을까요? 의지가 없다고 봐야죠.

◇ 정관용> 왜 의지가 없다고 보세요?

◆ 장신중> 아마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경찰은 위부터 아래까지 다 똑같습니까?

◆ 장신중> 안 그렇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정말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라고 하는 그 직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줌도 안 되는 정치경찰들이 문제죠.

◇ 정관용> 정치경찰, 경찰 수뇌부 여기가 문제다?

◆ 장신중> 네.

◇ 정관용>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 장신중> 제가 바꾸는 그건 근본적인 건 자치경찰이 답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자치경찰제.

◆ 장신중> 시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경찰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지 진정 시민을 위한 경찰로 될 거라고 탈바꿈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우병우 전 수석 구속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 특검이 이 부분까지 수사를 진행할지부터 좀 지켜보도록 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장신중>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경찰인권센터 장신중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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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