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교재 지급은 꼼수..국정화는 실패"

[EBS 저녁뉴스]

국정교과서 반대단체들은 연구학교 지정 결과를 놓고 사실상 실패라고 규정했고, 보조교재로 국정교과서를 배부하는 것에 대해선 꼼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는 높였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실패했다”

국정교과서 반대단체들은, 연구학교 1곳을 지정하는 데 그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사실상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보조교재를 희망학교에 배부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선, 국정교과서를 현장에 한 권이라도 더 보급하려는 ‘꼼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창익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학교 현장을 여전히 혼란의 도가니에 밀어 넣겠다는 것입니다. 국론을 분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겠다고 말했어야 옳습니다.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장관직을 물러나겠다고 하는 사퇴 성명서가 오늘 나왔어야 맞습니다."

교육부가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한 원인으로, 일부 교육감과 시민단체를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떠넘기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상권 상임대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국민들, 학계, 국회 이러면서 세 번이나 걸쳐서 이 국정교과서는 추진하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국정교과서를 계속 강행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그런 참패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문명고에는 지난주에 이어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문명고 학생들이 진행 중인 온라인 반대서명은 벌써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학교 측은 오늘 예정됐던 자율학습을 취소하는 등 학생들의 비판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등 국정교과서를 반대해 온 시도교육청에선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쓰는 것도 '국검정 혼용'에 해당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교육청 관계자 

"그걸 그렇게 쓸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게 쓰게 한다면 그건 고시를 위반하는 거다. 절차상 보조교재를 선정할 때는 운영위를 통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학교에서) 교사가 '운영위 통과했냐' 하고 물어볼 수 있죠."

하지만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들은 교육부에 자체적으로 신청해 책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현장에 책이 배부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상황.

결국 새 학기를 맞은 학교현장에도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