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리더십 실종] 고용률 70%..'장밋빛 약속'했던 박근혜정부

4년 간 수조원 쏟아 붓고도 공염불로/임기 초 불가능 지적에도 밀어붙여/MB도 일자리 300만개 창출 장담/2009년엔 오히려 7만2000개 감소/노무현정부 공약 절반밖에 못 지켜

장밋빛 일자리 공약은 역대 대선주자들의 단골 메뉴다.

대선 때마다 주자들은 ‘일자리 300만개 창출’ ‘고용률 70%’ 등 일자리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웠다. 그런데도 노동시장의 현실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일자리 공약이 표만 얻어내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흘렀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공약은 ‘고용률 70% 로드맵’으로 대변된다. 2012년 64.2%였던 고용률을 점차 끌어올려 정권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70%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임기 초부터 제기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를 위해 수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고용률은 65.3%에 머물렀다. 4년간 1.1%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 것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박근혜정부 들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준비생과 취업포기자, 단시간 근로자 등을 고려한 실질적 청년실업률은 3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정부는 대선 기간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 고용 폐지 △정년 60세 도입 △해고 요건 강화 등 선심성 일자리 공약을 대거 쏟아냈지만 정년 60세 도입을 제외하곤 공약(空約)에 그쳤다.

이명박정부의 일자리 공약도 ‘헛구호’로 그치긴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7% 경제성장과 매년 60만개 일자리 창출(총 300만개)을 약속했다.

하지만 2009년에는 전년에 비해 일자리가 7만2000개나 감소하는 등 고용률이 오히려 뒷걸음질하기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더해지면서 국내 고용시장의 한파는 매서웠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등 임시방편으로 고용률 수치만 높이는 데 급급해 고용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무현정부도 대선 기간 일자리 250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5년간 늘어난 일자리 수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외에 빈부격차 해소와 70% 중산층 시대 공약도 이행도가 낮아 ‘말뿐인 공약’에 머물렀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