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시 한국도 영향 불가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한국도 영향권에 들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미국 신행정부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제공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0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개최한 ‘미국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 대토론회’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경우 한국에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현 원장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하면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올 상반기 미국이 중국을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서면서 양국간 갈등이 심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이 중국과 극단적인 대결은 피하면서도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로 한국이나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우선 지정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수입규제 조치가 철강·금속 품목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해 “과도한 우려는 자제하고 한국과 미국이 상호 신뢰를 확대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분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기존 협정을 확실히 이행하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확대 등으로 트럼프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오는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 5주년을 맞이하는데 대미 투자 개방 효과, 법률시장 개방 효과 등 숨겨진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 미국의 불신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장기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빠른 경제성장을 볼 때 이들과 FTA를 확대하고 현재 논의 중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이날 신승관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장은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은 우리나라의 대미국·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40%에 이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한국 무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고 환경의 변화를 혁신의 계기로 삼으며 성장해왔다”며 “우리 기업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생산·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기업가 정신과 함께 구조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