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씨 피살 사태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된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사진=뉴스1 정부가 19일 '김정남 피살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권을 지목한 데 이어 20일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대북압박 태세에 돌입했다. 당초 이번 사건 배경에 대해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모드를 취해온 데서 강경태세로 돌아선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여러 정보와 정황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제3국 국제공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자행된 이번 살인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자 테러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테러행위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최초로 공식한 데 이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1373호 등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이 '테러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김정남 피살사건에 대해 "비정상적이고 반인권적 행동 계속 해왔던 북한 정권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북한 정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국제사회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외교안보 부처는 당초 '김정남 피살사건'에 대한 공식적 언급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지난 14일 최초 보도가 나온 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는 다음날인 15일 김정남의 피살 사실 자체는 "확실시된다"면서도 사인이나 정황은 예단하지 않고 말레이시아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신중 모드'를 유지하던 정부가 지난 19일 오후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정권'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데는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의 중간 수사발표 결과 용의자 5명이 북한 국적자로 밝혀진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간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것도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그정도 얘길 한 것"이라며 "종합적인 수사결과 발표는 시간이 더 걸려 늦어질 것으로 보여 대변인 논평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앞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 관련 용의자들을 공개했다. /사진=뉴스1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높이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북한 독재정권의 잔혹성을 부각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압박을 최대한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이 이번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며 대북 외교관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기회를 틈타 대북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또 최근 미국에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다 지난해부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북한 인권문제를 이슈화하기에 적정한 시점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윤병세 장관은 19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초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계기로 "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한 북한 정권의 책임성 문제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조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말레이시아의 수사 결과 북한 소행이 확실해질 경우 이달 말 시작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34차 회기에서 북한 정권의 책임을 명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아직 사건 배후에 대해 공식 발표하지 않고 신중함을 기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앞서서 배후를 단정짓는 것이 북한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중국 등과 외교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어제 중간 수사발표에서 북한 정부를 배후로 단정하지 않았는데 통일부가 마치 수사기관처럼 나서서 북한 정부를 지목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쪽 소행으로 결론나고 있다고 해도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 과정을 존중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말레이 정부는 '김철'로 지칭하며 신중을 거듭하고 있는데 너무 우리 정부가 앞서나가는 것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 외교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감 0% 비공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