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김정은 규탄' 진심이면 宥和(유화)공약부터 철회해야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에 이은 김정남 독살이 북한 정권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김정은의 반(反)인륜적이고 포악한 행태가 거듭 확인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19일 사건 발생 뒤 첫 회견에서 “(체포된 여성 2명 외에) 남성 용의자 5명이 연루돼 있다. 모두 북한 국적자”라며 구체적 신원도 밝혔다. 사실상 북한 정권을 주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용의자 중 현지에서 검거된 리정철 외에는 모두 사건 당일인 13일 출국했고, 17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말레이시아도, 국제 사회도 이미 그런 입장이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테러에 대해 한 번도 공식 인정한 적이 없다. 1983년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도, 1987년 KAL기 폭파 테러도, 2010년 천안함 폭침도 마찬가지였다. 범인이 잡히고, 명백한 증거와 증언이 나와도 ‘반북 모략극’으로 우겼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문제는 이런 북한의 생떼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다. 북한이 그럴수록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김정은의 반인륜범죄를 규탄하고 책임을 묻는 공동의 행동이 절실하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김정은을 비판하면서도 ‘사실이라면’ 등의 단서를 붙이고 있다. 김정은이 시인할 때까지 구체적 대응은 유보하겠다는 의미로 비친다. 심지어 북풍, 색깔론, 안보 장사, 음모론 등의 용어를 동원해 은근히 북한 응징보다는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고 화살을 내부로 돌리는 인상까지 준다. 문재인 전 대표는 19일 “북한 지령에 따른 정치적 암살이라면”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등의 입장을 내놨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태 때도 민·관 합동 조사단이 ‘북한 잠수정에 의한 폭침’ 결론을 내렸음에도 문 전 대표는 ‘침몰’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쓰다가 5년이 지나서야 “북한의 잠수정이 타격했다”고 했다. 이런 애매한 입장에 더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공약(公約) 등 유화(宥和) 정책은 남남 갈등을 야기하고,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된다. 즉각 철회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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