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中 환율조작국 지정 초당적 지지"

상원서 中 환율조작국 지정 '초당적 지지'..정작 트럼프는 뜸 들여

[머니투데이 김신회 기자] [상원서 中 환율조작국 지정 '초당적 지지'…정작 트럼프는 뜸 들여]

사진=블룸버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린제이 그레이엄 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전날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원 같은 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잔느 샤힌 의원(뉴햄프셔)도 "나는 중국과 전쟁을 원하지 않고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면서도 "그들이 하는 일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환율조작이 의회를 단합시킬 수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거들었다.

미국 의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해왔다. 중국이 환율 조작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해 수출에서 이익을 보며 미국 등 무역 상대국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재무부 소관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지만 의회의 강력한 지지는 중국의 반발에 대한 명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언제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뜸을 들이고 있다. 그는 대선 때부터 줄곧 자신이 당선되면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날로 취임 한 달이 됐지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은 실현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등 오히려 대선 과정에서 냉각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샤힌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에 마지막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클린턴의 후임자들은 의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에 무역협상 재검토,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의 환율정책 감시 강화와 같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신회 기자 rask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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