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이 김정남 암살' 확인, 차원 다른 대책 준비할 때

입력 2017. 2. 2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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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암살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어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북한인 용의자 5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 중 말레이시아에 거주해 온 리정철을 제외하고 4명이 범행 직후 출국했다고 밝혔다. 리정철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요원으로 보인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번 사건은 북한 공작원들이 외국 여성을 고용해 청부 살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 체제의 속성상 왕(王)과 같은 김정은의 지시 없이는 그의 이복(異腹)형 암살은 절대 불가능하다.

김정은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지 주재 대사를 통해 김정남 시신을 부검도 하지 말고 넘기라고 요구했다. 강철 주(駐)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는 지난 17일 이 사건이 남한의 자작극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다. 범죄를 저지른 뒤에 북한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다시 보여줬다. 이번에 리정철이 잡히지 않았다면 국내에도 천안함 폭침 때처럼 온갖 음모론이 또 등장했을 것이다. 김정은의 암살 동기는 아직 불확실하다. 김정남이 귀국 지시를 거부하자 한국으로의 망명을 막기 위해 싹을 잘랐다는 추정도 나온다. 북한 정권 교체 시 '김정남 대안론'이 거론되자 화근을 없애기로 했다는 설도 있다. 탈북자 등 밖에서 김정은 체제 반대 운동을 벌이는 이들에 대한 경고 의미도 담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김정은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는 더욱 분명해졌다. 공포 통치를 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도 극단적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몰려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인(狂人) 전략'을 펴는 인물에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명확히 제시해주지 않으면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끌려다니게 된다. 당장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김정은을 다른 인권 말살 행태와 묶어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권 교체를 포함해 김정은 정권의 미래와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도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헌재 결정으로 조기(早期) 대선이 있게 될 경우, 각 대선 주자들은 이런 김정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는 생각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국가의 진로와 안보에 결정적인 문제다. 집권이 유력한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시대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또 햇볕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한·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다. 북한을 지원하는 유일한 나라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집권한 후 지금까지 김정은을 만나지 않고 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김정은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과 지원만 바라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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