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 8위 추락.. 포퓰리즘 공약으로 경제 살리겠나

[동아일보]

한국의 작년 수출액이 전년보다 5.9%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뒷걸음질치면서 세계 수출 순위가 6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 서비스 무역에서 강세를 보인 홍콩과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프랑스가 한국을 앞질렀다. 한국의 수출 부진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때문이지만 관광, 의료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 노동개혁에 실패한 우리 내부의 문제에 발목이 잡힌 측면도 있다.

대선 주자들이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우려하면서도 분배 중심의 공약만 내세우는 것은 성장을 강조해 온 보수정권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일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기본소득론,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은 한마디로 소득계층 간 차별을 줄이고 서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개선해주겠다는 말이다. 양극화가 촉발한 ‘헬조선’ 현상이 나라를 대결의 구도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격차해소 정책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 일자리정책을 강조하는 문 전 대표조차 공무원 증가로 재정 부담과 규제가 동시에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

분배 정책이 세금으로 돈을 나눠주는 데 그친다면 지속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유독 높아지고 있다는 노동연구원의 분석은 약자일수록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공약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는 가교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미완성이다. 근로자 간 실질 격차를 줄일 뿐 아니라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그 결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야 제대로 된 공약이다.

여야는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그리스와 브라질이 경제 성장, 재정 건전성, 정치 안정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놓쳤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을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인 것처럼 고통이 따르지 않는 ‘공짜 점심’도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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