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서울] ③ 노후시설 정비에 최소 7조원..시민 부담으로

서울시 "지자체 여력으로 대규모 시설 개선 어려워 중앙정부 지원 필요"
정부 "서울은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 여건 좋다는 점에서 형평성 따져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동규 이태수 기자 = 지하철, 하수관로, 교량, 도로 등 낡은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데 최소 7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비용은 현재로서는 대부분 서울시민 부담이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은 거주자 외에도 사업체 근로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메가시티지만 중앙정부 지원은 사실상 없다.

서울시는 지자체 여력으로 대규모 시설 개선을 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한다. 또 비용 부족으로 제때 조치를 하지 못하면 훗날 위험이 너무 커진다고 호소한다.

반면 중앙정부는 서울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하수관로·지하철 등 정비에 최소 7조원 = 현 시점에서만 봐도 낡은 하수관로 긴급 정비에 2조원, 지하철 전동차와 시설 개선에 2조 5천억원, 도로 정비 1조 1천억원, 교량 정비 1조 3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하철 1∼8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와 지하철 시설 개선·내진 보강 공사 등에 2조 5천억원이 넘게 들 것으로 추산된다.

전동차 교체에 8천370억원, 지하철 시설 개선에 1조 3천552억원, 내진 보강 공사에 3천220억원 등이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등은 올해만 해도 약 2천500억원을 투입한다. 전동차 1천63억원, 노후 시설 930억원, 내진 보강 498억원 등이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도 2조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19년까지 도로함몰을 초래하는 주요 결함을 모두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가 2천880억원이다.

환경부 기준 긴급보수 공사는 1천77억원이다.

울퉁불퉁 패는 차도 관리에 서울시는 10년간 1조 1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래된 교량 안전 관리에는 올해 728억원이 들어간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1천55억∼1천838억원 규모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교량 노후화가 본격화하는 2025년부터는 재정 부담이 연 3천억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 "3천억원 요청했는데 220억원" = 서울시는 중앙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애쓰지만 쉽지 않다.

노후 전동차와 지하철 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3천138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내진보강 예산 220억원을 받았을 뿐이다.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과 승강장 안전문 개선 사업은 국토부도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빠졌다.

지하철 무임수송 보전과 노후전동차 교체 비용은 아예 국토부 문턱을 넘지도 못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전동차 교체는 지하철 운영상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이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도시철도법이 '도시철도건설사업'에 기존 성능과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수관로 정비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된 부분도 다 받지 못했다.

지난해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을 위한 목적 예비비로 국회에서 500억원을 편성했는데 315억원을 받는 데 그쳤다.

앞서 2015년에는 150억원을 받았고 올해는 아예 0원이다.

서울시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한정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도로 정비에는 연간 1천100억원이 필요한데 지난해 660억원에 이어 올해도 650억원만 확보했다.

현행 도로법에 국도를 포함한 시도는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을 하도록 돼 있어 국비 지원이 어렵다.

교량 보수·관리비 역시 국비 지원이 전혀 없다.

시 관계자는 18일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데는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제 때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명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한국교통대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가 예산으로 도와줘야 한다"며 "앞으로는 지하철 운임에 '차량 보존비'를 매겨 적금을 들듯이 차곡차곡 전동차 교체 예산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효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단체장들이 돈을 써도 당장 빛이 안 나는 시설 안전 사업을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형국"이라며 "사실 지자체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점검·보수 비용을 다 댈 능력이 안 되는 만큼, 정부가 예산을 적정히 배분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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