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압수수색 사실상 무산..집행정지 '각하'(1보)
2017. 2. 16. 14:49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 측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16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특검 측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특검 측이 그동안 사활을 걸었던 청와대 압수수색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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