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당선무효형..최 의원 "항소할 것"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서울 송파구을)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홍보물을 작성해서 SNS에 올리게 했다"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적이 없고, 정치 신인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한 것도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30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 모(48)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계좌로 2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선고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저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해 재판의 부담을 덜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민기자 (young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