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표창원 윤리위서 빼겠다, 김진태 법사위 간사 관둬라"

나주석 2017. 2. 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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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 소속으로 있으면서 기소됐을 때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질문하지 말라고 해서 파행을 만들었다"면서 "똑같은 이유로 김 의원에게 선거법 기소됐으니 법사위 여당 간사직을 물러나 교체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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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똑같이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 소속으로 있으면서 기소됐을 때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질문하지 말라고 해서 파행을 만들었다"면서 "똑같은 이유로 김 의원에게 선거법 기소됐으니 법사위 여당 간사직을 물러나 교체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 의원을) 아예 빼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간사직을 (맡는 것은) 좀 너무 하지 않냐. 여당 간사라고 하면 각종 법과 제도 개선, 예산 심의를 하는 주요 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기소가 아닌 재정신청을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여당 간사라서 안 되지 않았나 의심이 된다"면서 "본인 무죄 입증을 위해서라도 간사는 물러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직 재판이 시작 안 됐으니 간사해도 된다' 이런 말은 법조인 출신이 할 말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태도가 법사위 간사직을 유지해서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표창원 민주당 의원의 윤리위원회 교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서 윤리위원 교체하겠다. 새누리당도 법사위 간사를 교체하라"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석 간 합의된 법률이 있다면 해당 상임위 간사나 일부가 반대해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제일 좋은 것은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이 법문을 잘 다듬어서 통과하는 게 제1 방법"이라면서 "상임위 간사나 일부가 반대로 통과하기 어려우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의장에게 말했고,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해서 오면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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