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오류·외면.. 발행계약 출판사 난감

지학사 3년 발행 계약했지만 연구학교 신청 저조하고 상당수 부정적인 여론
사용학교 없거나 적을 경우 교육부와 계약 재논의 불가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마저 잇단 오류가 발견되고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 신청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국정교과서 출판 발행 계약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발행사 입찰계약에서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배포키로 했으나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학교가 없거나 적을 경우 양측의 계약 재논의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사용과 관계없이 기존 계약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발행사인 지학사는 연구학교 추진에 난처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교과서 입찰 계약을 담당하는 조달청 역시 전례 없는 상황에 무기한 일정을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했다.

■연구학교, 신청저조+일정연기...발행사 부담 가중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학교 신청은 당초 10일에서 오는 15일로 닷새 연기된 상태다. 연구학교 신청 학교가 미미하자 교육부가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공개한 국정교과서 최종본마저 오류가 잇따르고 10월말까지 추가로 오류를 수정키로 하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확대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국정교과서 발행을 두고 교육부와 지학사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정교과서 발행 일정이 변동되면서 국정교과서 사용학교가 모든 중고교에서 희망 연구학교로 한정되자 지학사는 연구학교 발행까지 맡아야 하는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연구학교 추진과 관련, 발행사와 계약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서 수량이 달라진다고 해도 교과서를 발행하는 역할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3월 공개입찰을 거쳐 지학사를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사로 선정, 지학사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외 초등학교 사회, 도덕 등 모두 8종의 책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행하는 조건으로 약 477억9900만원에 교육부와 계약했다.

지학사에 따르면 전체 계약 교과서는 초등사회 34책, 초등도덕 16책, 중등 역사 한국사 8책 등 모두 58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8책이다. 전체 계약에서 역사 국정교과서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연구학교 신청이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문제다.

지학사 관계자는 "예상 매출 계약 조건에서 역사 부분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줄어드는 건 사실"이라며 "교육 시책에 의해 변하는 부분은 발행사가 감내한다는 선정 조건이 있다고 해도 연구학교에 공급하는 책이 발행사의 역할인지 여부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연구학교 운영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면서 새롭게 추진한 방식이기 때문에 발행사가 연구학교에 공급 역할까지 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학교 신청이 닷새나 늦춰지면서 발행사 입장에서는 교과서 제작과 발송 일정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연구학교, 있나?...발행계약 차질 '난감'

입찰 계약을 진행중인 조달청도 난처해졌다. 국가입찰의 경우 대부분 입찰대로 계약이 진행되지만 이번 경우처럼 입찰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전례가 없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가 현저하게 적을 경우 통상적인 수정계약이 아닌 교육부와 지학사 간 재논의가 필요하다.

조달청에 따르면 교과서 입찰계약과 관련한 대부분은 교과서 사용 학교와 학생수가 새학기 무렵 일부 변동되기 때문에 10% 미만 변동인 경우 수정계약이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3년 연차계약으로 진행된 이번 국정교과서 계약 역시 통상 학교 수나 학생 수 변동에 따라 매년 1월 수정계약을 하도록 했으나 역사교과서가 변수가 되면서 수정계약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게다가 당초 공급물량의 10%가 넘는 큰 변동이 있을 경우 단순한 수정계약이 아니라 계약자 간에 다시 합의해야 한다. 연구학교 수가 결정되는데 따라 교육부와 지학사 간 재논의가 구체화돼야 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셈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과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구체적인 계약 이행을 논의해야 하지만 아직 교육부가 구체적인 결정을 내놓지 않아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출판계 관계자는 "과거 '교학사 사태' 당시 한국사 교과서에서 역사왜곡과 무더기 오류가 발생, 교학사는 한국사 외 나머지 교과서까지 최저 판매를 기록, 손실을 입었다"며 "지학사 역시 50년 교육출판사로서 매출 손실과 함께 이미지 실추 가능성이 있어 연구학교 교과서 공급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