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 인구 늘리려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했지만 허사

일부 지자체, 산단 조성·출산장려금 지급, 장밋빛 청사진에도 감소세 심화
한국고용정보원 "기초자치단체 84곳, 30년 안에 없어질 것"
전문가들 "생산가능인구 감소 방지 급선무, 귀농귀촌·다문화정책 긴요"

(전국종합=연합뉴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인구 증가를 위해 안간힘을 쏟는 전국 일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되레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인구유입을 위해 대규모 산단과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출산장려금까지 지급하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84곳이 30년 이내에 없어질 위기에 처했고, 광역단체 중에서는 전남이 머지않아 인구소멸 단계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지자체만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인구 절벽(생산가능인구 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 시대를 마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17개 군(郡) 중 담양군과 구례군을 제외한 15개 군 인구가 전년도와 비교해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줄었다.

특히 함평군은 민선 5, 6기 들어 인구 증가를 위해 사업비 825억원(국비 70억원·도비 20억원·군비 185억원·민자 550억원)을 들여 동함평산단을, 예산 71억원을 들여 한옥 전원 마을을 각각 조성했다.

동함평산단 분양률은 87.8%에 달하고 한옥 전원 마을 50가구 중 45가구가 분양됐는데도 인구 증가는커녕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2년(12월 말 기준) 3만6천304명이었던 인구가 2013년 3만6천171명, 2014년 3만5천724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2015년엔 3만4천876명으로 '3만5천 명 벽'이 무너졌다.

지난해엔 3만4천397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500명가량 줄었다.

경남 함양군과 거창군 등은 1천만원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함양군은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1천만원 주고 있으나, 2012년 4만714명이었던 인구가 2015년 4만339명으로 줄었다. 거창군도 셋째 이상 자녀에게 1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5년 6만3천232명에서 지난해 6만3천257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북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경북 안동시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16만8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500명가량 줄었다.

강원 태백시는 1989년 탄광 구조조정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자 지역 경제가 급격히 무너져 인구 감소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쏟았으나 2013년 4만8천794명, 2014년 4만8천258명, 2015년 4만7천501명, 2016년 4만7천335명으로 해마다 줄었다.

태백시 인구는 3년 내 4만5천 명 선도 무너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선군은 2015년 3만9천197명이었던 인구가 2016년 3만8천718명으로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자 고령화 및 저출산, 외지 유출 등에 따른 인구 감소 대응책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인구 늘리기 정책을 폐지하거나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한다는 계획이다.

함평군 주민 박모씨는 "민선 5, 6기 들어 인구를 늘린다고 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역점사업을 추진했는데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것을 보니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인구가 줄다 보니 지역경제도 위축된다"고 말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직업과 문화, 교육 등 문제로 대도시 이주가 잇따라 농촌 지역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농촌 지역에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유도해 인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연구원 김대성 책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 자연 감소 부분에만 치중한 나머지 출산율 제고 정책을 부각하는데 유동 인구에 따른 사회 감소 부분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인구 몇 명이 줄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복지에 신경을 써야 하며, 농어촌 지자체는 귀농·귀촌 전략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며 "다문화가정이 농어촌에 기틀이 되는 만큼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보연 지성호 전승현 이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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