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막을 서해5도 경비단 창설 '안갯속'

당초 2∼3월 창설 예정..아직 예산도 못 정해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신설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창설 작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당초 2∼3월 중 신설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아직 관련 예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올 2∼3월 신설 예정이었던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조직의 규모와 재원 등을 둘러싸고 아직 예산안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경은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이달 안에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아직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특별경비단 신설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말 창설 계획을 처음 발표할 당시 180명 규모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설명자료를 통해 규모를 330여명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400명 수준으로 더 늘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중부해경본부 관계자는 “기존 인력에 더해 180명을 늘린다는 계획이었다”며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직이 확대되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경비단의 청사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창설을 코앞에 두고도 아직 청사와 전용부두조차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경비단 창설 작업이 더뎌지는 건 너무 급박하게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게 해경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해경은 서해5도 어민들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던 지난해 6월 특별경비단 신설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가을 조업기(9∼11월)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심지어 중국어선을 해경 고속단정을 공격해 침몰시켰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 역시 특별경비단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이 돼서야 신설 협의가 시작된 탓에 창설 준비가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다.

올해 초 특별경비단 신설 전담 태스크포스팀(TF)을 꾸린 중부해경본부 3월 말을 창설 시기로 보고 있다. 예산 협의만 마무리되면 대형 경비함정 3척과 중형 함정 6척, 고속단정 3척 등 경비함정을 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창설 목표시기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특별경비단 청사는 기존의 인천해경 청사를 사용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해5도는 접안시설 취약으로 경비함정 출·입항이 어렵고 유류저장탱크 등의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부해경본부 관계자는 “당장 서해 5도에 전용부두를 놓지 않더라도 함정이 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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